<국제무역환경론 1차 과제> 국제통상환경 속 보이지 않는 전쟁 : 기술장벽(TBT)전쟁

소개글

<국제무역환경론 1차 과제> 국제통상환경 속 보이지 않는 전쟁 : 기술장벽(TBT)전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술장벽의 개념

III. 기술장벽의 유형

IV. 기술장벽의 현황
1. 현황 분석
2. 주요 국가별 현황

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Chindia Plus』80권 0호, 포스코경제연구소, 2013, p.58.
대부분의 이슬람권 국가들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상품표시부착과 검사에 대해 일반적인 국가들과는 다른 요건을 부가하고 있는데, 이를 할랄인증이라 한다. 할랄은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할랄 식품은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는 등 식품분야에 한정됐었으나 현재는 그 범위가 의약품, 화장품 등 공산품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현재 세계 할랄 식품의 시장가치만 연 7,000억 달러로 세계 식품 시장의 16%를 차지한다. 비식품까지 포함하면 2조 3,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18억 무슬림 시장에 식품 및 공산품을 수출하려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할랄 제품 인증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V.맺음말
지금까지 국제통상환경의 비관세장벽 중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기술상 무역장벽에 대해 탐구해보았다. 처음에는 각 국가의 문화적, 지리적, 환경적 차이로 상품에 부과되는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 결국 자유무역을 저해한다는 기술장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술장벽의 유형에는 기술규정, 임의표준, 적합성 평가, 상품표시부착 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장벽 통보문의 연도별 현황을 통해 200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살펴보았고, 미국, EU, 중국 그리고 이슬람권 국가들에 어떠한 기술장벽이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실재 어떻게 기술장벽이 있는지 실례들을 알아보았다. 현재의 국제무역환경에서 관세장벽은 거의 사라졌지만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또 다른 장벽인 비관세장벽이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개도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기술장벽을 살펴보면서 현재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기술장벽을 탐구해보았다.
[참고문헌]
박형래 박영기,『국제무역환경론』, 청람, 2008
산업통상자원부,『분야별 통상환경』, 늘품플러스, 2013
산업통상자원부,『무역장벽 보고서』, 늘품플러스, 2013
장용준 외3명,『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오롬시스템, 2011
원순구,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Chindia Plus』80권 0호, 포스코경제연구소, 2013, pp58-59
조정환 외2명, “무역기술장벽과 표준화”,『조명· 전기설비』25권 5호, 한국조명· 전기설비학회, 2010,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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