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준시장형 공기업의 마사회 연구 및 문제점,발전방향

소개글

[한국마사회] 준시장형 공기업의 마사회 연구 및 문제점,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마사회에 대한 인식
Ⅱ.한국 마사회
1. 마사회 변천
2. 마사회 조직 구성
3. 마사회의 수익금 사용체계
4. 마사회의 사회공헌
5. 준시장형 공기업의 마사회
Ⅲ.마사회에 대한 정부의 규제
Ⅳ.마사회의 문제점
Ⅴ.마사회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들을 통해 금호아시아나는 기업도 선전하고 사회의 공공성까지 선전하는 두 가지 토끼를 잡게 되었다.
마사회 역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사회의 공헌을 조금은 국민에게 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은 그런 스포츠일수록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 쉬우므로, 또한 공기업의 이미지도 중요하므로, 그 두 가지를 모두 챙기면서 이익을 내려면 마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Ⅴ. 마사회의 발전방향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효율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어디서 찾아야할까?
우리 조는 조원들끼리의 여러 번의 토론을 걸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공기업의 특수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기업이 발전하려면, 즉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의 특수성과 공기업과 정부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익성 vs 수익성
2010년경에 마사회 사업비가 투입되어 현재 부산경남경마공원에 전국최대 규모의 말 테마파크가 조성된다고 한다.
테마파크의 이름은 ‘호수 랜드’로 말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마방체험과 성인 승마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승마장으로 꾸며진다.
세계 각국의 말 문화 및 경주마의 탄생 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 문화 전시장과 이색 말 품종이 전시되는 세계말 동물원도 들어선다고 하니, 새로운 개념의 복합레저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시민들의 복합레저문화 공간이 아닌 경마를 인생역전의 기회로 삼는 그들만의 공간, 즉 합법적이 도박 산업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더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라스베이거스 하면 제일먼저 도박의 천국을 떠올릴 수 있다. 미국은 특정지역인 라스베이거스를 도박 산업 도시로 지정 육성하면서 도박중독 등 사회 부작용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 마사회도 마사회의 수익성 추구로 인해 즉 경마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기업 vs 정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인 경영은 다른 한편으론 공기업을 정부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으로 인해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성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24개의 공기업 중 16개 기업은 창립이후 지금까지 단 한명의 내부 사장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다.
이 기사를 보면 공기업 사장은 대부분 정치 관료 출신들이었다고 한다.
또한 얼마 전 정부가 현직 공기업 마사회의 상임감사를 직무 태만이라는 이유로 처음으로 해임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이면에는 해임된 상임감사가 한나라당 정치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돼 보복성 인사 조치라는 견해도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했다.
앞으로는 공기업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코드인사를 지양해야 하고, 원칙에 맞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
민영화
현재 정부기업의 문제 해결로 민영화가 대두되고 있다. 민영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사회처럼 사행성 조장의 위험성이 있는 조직이나, 큰돈이 움직이는 이런 기업을 민영화 시킨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하여 기업의 성격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기업의 민영화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한국 마사회가 민영화 기업으로 변했을 경우 파장되는 사회 효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마사회가 민영화가 될 경우 정부의 규제아래 있던 부분들이 규제 밖으로 벗어나면서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수익성을 더 강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베팅이라는 사업에 더 치중을 하면서 한탕주의에 젖은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정은 파탄이 나고 사회 구조는 흔들릴 것이며, 이로 인해 자본이 흐르지 않아 국가의 경제는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마사회의 민영화는 아직은 가능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마사회가 좋은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급한 민영화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게 운영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마사회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마사회의 공익성과 홍보, 그리고 조직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마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공기업답게 마사회의 공익성을 많이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미지를 바꿔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공헌 할 때 어떤 것이 환원에 있어서 효율적인지에 대해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마사회를 조사하면서 또 한 가지 느낀 바가 역시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공기업의 통제 문제였다. 공기업의 특성상 통제가 불가피 하다고 하기는 하나, 효율적이지 못한 통제는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앞에 조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에서 마사회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어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일들을 건의와 토론을 통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느낀 점은 공기업 내부에서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발과 혁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기업에게만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할 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공기업 수업을 통해, 행정의 수동적인 이런 부분들은 고쳐나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실제로 이 학생들이 정부나,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마사회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 하는 체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 되었다.
마사회를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공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기회가 되면 마사회 공모전 프로그램 같은 것에 적극 참여하여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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