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사업]미소금융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미소금융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배경, 문제점 및 한계 고찰과 성공적인 정착 방안 제언

소개글

[미소금융사업]미소금융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미소금융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배경, 문제점 및 한계 고찰과 성공적인 정착 방안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미소금융의 모델, 그라민 은행

3. 미소금융사업의 개요
1) 미소금융사업이란?
2) 지원 대상
3) 대출 종류
4) 대출 절차

4.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
1)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3) 나눔·봉사문화 확산
4) 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5. 미소금융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 정부주도형 방식의 한계
가) 사회봉사서비스 정신 부재
나) 순수성 결여
다) 관치 금융
라) 전문가 부재
2) 명확한 대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 부재
3) 미소금융,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할까?
4) 헌신적인 책임자 부재

6. 해결 방안
1) 인식의 전환 유도
2) 정부 역할의 자제 및 제한
3) 적절한 대출 심사 기준과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재원 마련
5)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 지원

7. 미소금융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라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록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다른 공동 대출 채무자 대출을 제한하거나 신용도 추가 하락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연 4~5%의 대출 금리는 차등화·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 대출과 사회적 기업의 대출 한도 1억 원을 5,000만원 정도로 낮춘다면 한정된 재원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것이다. 그라민 은행은 대출자의 철저한 주인 의식으로 대출금 회수율이 98%에 이른다. 미소금융 역시 대출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아야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재원 마련
미소금융을 위한 재원의 절반 이상이 재계 기부금으로 조성되면서 다른 사회단체를 통한 자발적 기부금 지원이 대폭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비정부단체가 소외되고 정부가 주도하는 기구로만 재원이 집중된다면 선진국형 비정부기구(NGO)를 육성하는 일은 고사하고 정부 성향과 맞지 않는 단체를 소외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재원 마련에 있어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 지원
영세 서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단지 대출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닌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이 필수적이다. 대기업에 밀려나 대부분 포화 상태인 영세 상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자활이라는 이름으로 서민층을 더욱 나쁜 상황으로 내모는 일이 될 수 있다.
미소금융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라며
미소금융은 급전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금융 소외 계층에게 500만~1,000만원을 신용 대출해 주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사회 연대 은행 등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와 달리 정부 주도로 삼성·현대차·SK·LG·포스코·롯데 등 대기업과 금융권 등에서 10년 동안 2조 원을 출연, 대규모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 기업이 서민들에게 직접 자활의 기회와 기쁨을 주는 일은 시대를 앞서 가는 모범사례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평가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미소금융이 진정 웃음 가득한 성공스토리로 채워지려면 그 실천은 웃음만이 아니라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그 고통이란 빌린 돈을 갚는 의무를 말한다. 돈을 빌린 사람이 제때 이자와 원금을 갚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 만약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도덕적 해이만 늘려놓을 수도 있다.
이제 막 닻을 올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미소 금융은 서민에게 진정한 미소를 되찾게 해 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 참가자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정부는 선심성 속도전을 지양하고 벌여 놓은 판에 민간의 창의가 뛰어놀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부실한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대기업과 은행들도 시작은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더라도 반드시 한국형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사회적 책임과 다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미소금융중앙재단, www.smilemicrobank.or.kr
김진욱, 미소금융 저신용 계층 미소짓게 해야, 건국대, 2009.12.26
조하현, 미소(美少)금융의 과제와 연착륙 조건, 연세대, 2009.12.26
김정호, 미소금융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자유기업원, 2009.10.15
류윤순, 소외계층 위한 '미소금융' 7개월 … 걸어온 길과 향후 과제는?, 재경일보, 2010.7.12
윤창현, 미소금융제도 지속가능하려면, 자유기업원, 2009.1228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확대 방안, 금융위원회 소액서민금융재단, 2009.9.17
미소금융 설립 및 운영현황 등,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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