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그 전망 - 국내 금융구조조정의 구조조정과정을 설명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구조조정방향 제시

목차

1.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정의와 목적

2. 국내 금융 구조개혁의 배경과 변화환경

3. 금융 구조개혁의 진행 과정
- 1차 구조개혁
- 2차 구조개혁

4. 구조개혁의 성과
- 1차 구조개혁의 성과
- 2차 구조개혁의 성과
- 표를 통해 알아보는 구조개혁의 성과

5. 금융 구조개혁의 문제점(부정적 효과)

6. 향후 금융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을 추구하는 회사이지만 사회적인 공공성 역시 제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공공성을 배제한 단순 이윤추구가 영업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영업사원확충을 통한 상품판매, 즉 소매금융시장을 공략한 예대마진 및 방카슈랑스등을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회사채나 기업어음등의 리스크가 큰 투자를 줄이고 소매금융에 의한 영업이익 창출이 국가경쟁력 약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거시적 안목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이 영업이익이 또한 국내시장에 재투자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에 의해 다시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내실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외국 자본을 대신할 수 있는 국내자본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투입을 허용하자니 금융위기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은 연기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기금의 규모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는 해외자본을 대신할 수 있는 연기금외의 자금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얼마 전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통합법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통합법에 대한 설명은 안하겠다.) 자통법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증권사와 피해를 받게 될 은행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위에서 본 금융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은행에만 집중됨으로써 생긴 폐해를 조정하고자 정부는 투자은행인 IB(자본통합법 시행으로 인한 증권사의 대형화된 모습)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본통합법을 시행한다고 한다. 즉 공적자금과 외국자본의 투하로 덩치가 커진 은행이 리스크를 회피하고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니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의 확대를 따라 잡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에 대처한 방안이라 본다. 자본통합법의 시행을 1년여 앞둔 지금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규모를 확대하고 영업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참고로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자본통합법 시행 후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등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준비중인 국내 증권사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겠다.
우선 첫 째로 흡수 합병 등을 통한 규모 확대이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자은행의 덩치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자은행의 규모가 커져야 국내 산업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력이 생길 것이다. 그 결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적절한 균형 및 국내자본으로 구성된 금융자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 인재양성이다. 현재 국내의 금융MBA가 활성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이다. KIST, 서울대, 한양대 등에서 금융MBA를 통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지만 생긴지 불과 2년 미만의 아직 신생아 수준이다. 또한 수요에 비한 공급이 현저히 적어서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학부 졸업생도 미미한 수준이며 금액 또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발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는 인재양성에 조금 더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담으로 현재 미래에셋에서 추진 중인 무료로 해외에 인재를 파견하여 무조건으로 학업을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있다.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은행위주의 금융 산업 독점 현상의 지속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 및 경제주체들의 리스크관리를 원활히 하는 3차 금융구조조정의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은행의 보수적인 자산운용 관행이 투신·증권 업무에도 고착되면서 자금의 선순환은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이는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저성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금융산업의 은행집중현상은 소규모 충격에는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커다란 충격이 닥칠 경우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자산기준으로 70%에 육박하는 외국자본의 은행권 지분은 결국 금융주권의 상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3차 금융구조조정은 현재의 은행주도의 구조조정을 벗어나 증권, 보험업의 기능을 대내외적으로 고양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제살 뜯어먹기 경쟁이 아닌, 동북아 개발을 주도하는 선진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 결과 최근 주요 은행들이 중국, 동남아등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이 정책 또한 국내기관들끼리의 세력다툼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은행, 증권, 보험을 3대 축으로 하여 동북아 개발을 주도하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을 자본시장 육성과 활성화로 과감하게 선회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은행산업이 비대하게 된 원인은 증권, 보험 산업이 은행산업에 비해 경기에 민감한 면도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정책당국이 은행 위주의 차별정책을 편 것도 큰 이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증권투신업무 및 보험업무 등은 은행권에게 열려있으나, 은행의 업무영역은 증권투신업계 및 보험업계가 접근할 수 없었던 것도 은행이 비대해진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을 경우 금융선진국 진입은 어려워지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 중심 국가 목표도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따라서 성장률이 높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금융산업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구조조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방해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국내 금융산업의 축을 자본시장과 투자은행 육성으로 전환하여 은행이 기피하는 기업금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수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어느 정도 옥석은 가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세계의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휘몰아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환관리와 여신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위기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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