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사건을 통하여 바라본 인터넷 권력개입의 영향

소개글

미네르바 구속사건을 통하여 바라본 인터넷 권력개입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 내용
1) 아고라 인터넷 토론장 게시글 분석
2) 설문조사와 인터뷰
2-1) 설문지
2-2) 인터뷰

Ⅲ. 연구 의미와 한계점
1) 연구의 의미
2) 연구의 한계점

Ⅳ. 맺음말

본문내용

소유하는 일방향의 대중매체의 발달보다는 오히려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쌍방향의 개인정보통신매체의 발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서이종 : 2003)
. 즉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안에서의 새로운 공론영역을 창조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중매체와 같은 tv, 라디오, 신문과 같이 더 이상 단방향적이고 지배계급이 주체였던 공론영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이러한 인터넷 안에서의 시민들의 공론영역은 아래 표와 같은 이상적인 전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다. 하지
(1)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주체든 대화에 참여하도록 허용된다.
(2) 모든 사람은 어떤 주장이든 의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3)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대화에 끼여드는 것이 허용된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태도, 희망,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
(5) 어떤 화자도 내적 외적 강제에 의해 자신의 권리행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다.
<표1-4> Cavalier et al 1999
미네르바의 구속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온라인 공론영역에서 <표1-4>의 5번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미네르바 구속사건이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다, 시민들의 올바른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개입이였다.” 라는 두 주장이 많은 논란이 있다. 우리가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는 대부분이 미네르바의 구속사건에 대해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냈지만 참고자료일 뿐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공권력 개입을 통하여 온라인 토론 공간에서의 위축되었던 모습이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분명하게 나타났고, 온라인 토론 공간의 참여자들의 여론 조사를 보아도 공권력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네르바 구속사건은 지금까지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많은 사례가 있지만, 정부비판 때문에 과잉처분 되었었고 공정성이 없었다는 질책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온라인 공론영역의 장을 토대로 ‘정부의 공권력 개입’에 관한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그러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주관적일 수가 있다. 이 연구에서의 조사자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경향이 있지만, 인터넷에는 미네르바로 인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던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는 여론 또한 많다. 여기서는 이러한 잘잘못을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이러한 온라인 공간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이와 같은 알권리인지, 표현의 자유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알권리인지에 관한 논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 있는 사건을 계기로 자신 스스로 온라인 안에서의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 2005)
- 서이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 2003)
- 백주진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인터넷 포털의 ‘의견 글’과 : 『Daum』의 자유토론 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Comments and Reply : 2008)
- 이준웅, 김은미, 문태준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 터넷 토론의 양과 질 : 2005)
- 장승권, 최종인, 홍길표 (디지털권력 : 디지털기술, 조직, 그리고 권력 : 2004)
- 필링햄, 리디아 앨릭스 (미셸 푸코 : 만화로 읽는 삶과 철학 : 1995)
- 하버마스, 위르겐 (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 2001)

키워드

사회학,   정보사회,   계층,   권력개입,   아고라,   미네르바,   푸코,   하버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