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생명공학, 생명윤리, 생명, 죽음의 철학적 이해, 배아줄기세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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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
7.1 생명공학 시대의 도래
7.1.1 생명공학(Biotechnology)의 의미
7.1.2 생명공학시대의 출현
7.2. 생명공학 시대의 특징
7.3 생명공학 시대의 윤리적 쟁점
7.3.1. 생명과 죽음의 본질
1.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2. 전통적인 견해의 흔들림
3. 생명의 시작
1) 생명의 특징
2) 수정란의 도덕적 지위: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1) 생명과정
(2)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논의
4. 생명의 끝: 죽음
1) 죽음의 시기
2) 생물학적 죽음과 의학적 죽음
3) 뇌사에 대한 찬반
7.3.2 생명공학의 정치- 사회적 쟁점
1. 민주적 통제
1) 생명공학 통제의 실태
2) 생명공학의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
2. 상업주의화
1) 생명공학에 기업자본 침투
2) 상업주의화의 긍정성과 부정성
3. 불평등과 양극화
7.3.3. 생명공학의 생명윤리적 쟁점
1. 인공수정
1) 생식
2) 새로운 생명문화현상으로서 인공수정
3) 인공수정 유형과 윤리적 쟁점
4) 인공수정에 대한 찬반
2. 생명복제
1) 생명복제의 유형
2) 동물복제와찬반논란
3) 인간복제와찬반논란
3. 줄기세포연구
4. 기타
1) 유전자검사와 치료
2) 유전자조작식품
3) 여성의 인권보장
7.4 생명윤리의 모색
7.4.1 생명윤리의 의미
7.4.2 생명윤리의 접근방식
7.4.3 생명윤리의 원리
7.4.4 생명공학 전문직의 윤리
7.4.5 생명윤리를 위한 국내- 외적 노력

본문내용

귀납주의 방법
- 연역주의 방법과는 정반대로 구체적인 윤리문제에서 도덕적 원리를 도출해가는 상향적인 방법
- 대표적인 예로 맥락주의(contextualism): 맥락주의는 윤리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맥락 즉 상황을 토대로 도덕원리와 판단 모색
반성적 평형방법(the method of reflective equilibrium)
- 롤스(J. Rawls)에 의해서 주장
- 보편적인 도덕원리 도출 절차
① 구체적인 윤리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숙고된 도덕판단 수합
② 이를 가장 설명해주는 도덕원리 도출
(a+b: 귀납적 방법)
③ 배경이론(철학이론, 윤리이론)에 입각하여 도덕원리 판단, 수정 보완: 숙고된 도덕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여 도덕원리를 교정해 줄 제3의 장치로서 배경이론 마련
④ 도덕원리와 배경이론의 부정합이 없는 평형상태
⑤ 합당한 도덕원리나 판단 성립
7.4.3 생명윤리의 원리
비첨(T. L. Beauchamp)과 차일드리스(J. F. Childress)가 제시한 자율성 존중의 원리, 악행금지의 원리, 선행의 원리, 정의의 원리
1. 자율성 존중의 원리(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 개인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
- 개인의 존엄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윤리론에 근거
- 개인의 자율성은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 일반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려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일반인들에게 생명공학 영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제공
-‘충분한 설명과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2. 악행금지의 원리(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
- 생명공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악행금지의 원리는 생명공학에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필수적인 전제로서 고려되어야 함
- 이중효과의 원리(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대부분의 행위나 의사결정은 선하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짐
-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때는 악행금지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행위의 의도, 행위와 결과의 인과성, 행위의 본질적 성격,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3. 선행의 원리(the principle of beneficence)
- 적극적으로 타인의 복지에 기여하고 선을 실행하라는 것
- 어느 정도까지 선을 행하여야 하는가: 선행의 상대방이 선행을 원하지 않을 때는 선행의 원리만을 내세울 수 없음
- 선을 행할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가: 행위자의 지위, 구체적인 상황 등을 따져서 판단할 문제
선행에 따른 효과 이득과 위험손실을 형량하여 결정할 문제
4. 정의의 원리(the principle of justice)
- 공정함을 추구하여 어느 한쪽에 부당하게 치우치지 않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형평성을 지키라는 것
- 생명공학의 연구나 발전에 따른 이득이나 손실, 희소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과 관련
- 분배의 기준: 각자의 공적, 각자가 한 일의 결과, 각자의 노력, 각자의 필요 등, 이 중 하나의 기준만을 절대시 할 수 없음
7.4.4 생명공학 전문직의 윤리
1. 생명공학 전문직의 증가
2.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과학자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별개
3. 생명공학 전문직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 연구결과를 조작하거나 위조해서는 안되는 정직성,
- 연구와 연구결과제시에 있어서 어떤 부주의도 용납되지 않는 조심성,
- 과학연구절차 방법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개방성,
- 법을 준수하는 합법성,
- 자원의 효율적 이용,
- 실험대상에 대한 존중
-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의무,
- 위험한 연구결과를 알릴 의무,
- 사회적 유용성과 위험성을 비교 형량하여 위험성이 클 경우는 즉시 연구를 중단해야 할 의무
7.4.5 생명윤리를 위한 국내 외적 노력
1. 뉘른베르크 강령
1) 1947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적용
2)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원칙을 선언
① 절대적인 필수조건으로서 실험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
② 실험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과 유익한 결과를 낳을 것,
③ 실험시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할 것,
④ 실험으로 인한 위험이 실험의 인도주의적 중요성보다 작을 것 등
2. 헬싱키선언
1) 1964년에 열린 제18차 세계의사협회에서 채택
2) 치료적 연구와 비치료적 연구를 구분
3) 내용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원칙에 따라 인간 대상의 생명과학연구를 할 것,
② 자격 있는 유능한 과학자의 책임 하에 할 것,
③ 과학 및 사회의 이익보다 연구대상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
④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연구대상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을 것 등
3. 생의학 인권협약
1) 1996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발표
2) 내용
① 생물학과 의학의 적용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 보호,
② 사회적 과학적 이익보다 인간의 이익과 안녕 우선시,
③ 사생활 존중, 유전적 특징에 의한 인간차별 금지 등
4.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1) 1997년 유네스코
2) 내용
① 인간게놈의 인류공동의 유산,
② 유전적 특성에 관계없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존중,
③ 자연적 상태의 인간게놈의 영리적 이용 금지 등
5. 국내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 2003년 제정
2)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3) 내용
① 자기결정권: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동의 여부 결정
② 인간복제금지
③ 이종 간의 착상금지
④ 예외적인 조건 외에는 배아생성, 체세포핵이식, 유전자치료 등 제한
⑤ 유전자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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