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복지시설

소개글

노인복지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2.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 절차
3.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4. 지리산 평안실버타운
5. 외국의 노인복지시설
6.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7.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득층 노인의 수는 많지만 입소를 위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노인이 적어 정원미달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열악한 노인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한 입소비용과 입소보증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입소비용과 부담금음 저소득층 노인과 부양가족의 형편상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와상노인이나 장애노인의 경우에는 특별 간호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별도로 약품, 기저귀 등을 구입해야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있어 저소득층노인이 실비양로시설 입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소요금을 하양조정하고, 입소보증금도 인하하는 등의 조치로 저소득층노인이나 부양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입소노인들의 재정부담과 시설운영, 서비스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청된다. 즉, 입소노인의 입소요금 부담을 덜어주어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때 저소득층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지역안배를 병행하면서 보다 많은 증설이 요구된다. 실비노인복지 미신고시설의 수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나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여 자격요건을 충분히 심사 후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주고 필요에 따른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노인복지시설을 도입하여 입소노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현재 유료복지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료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요자 측의 욕구와 서비스 수준에 맞는 적정요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무료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의료서비스 부문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다른 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노인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시설 측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가 적지 않은 보증금을 내는 만큼 입소자의 욕구수준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시설운영법인은 수익성에만 얽매이지 않고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 의료시설, 편의시설 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도록 운영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수준과 학력이 높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한 시설 내에 노인들의 학력과 경제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타남으로써 노인들 상호간에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서로 어우러지지 못해 외롭고 무료하게 생활하는 노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운영진은 여러 수준의 노인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시설 내에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인력을 수급하여 적소에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요청되며, 이러한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모임을 구성하여 노인들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함으로써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경제적 여건상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이 많다. 입주 시 많은 보증금을 예치하고 생활하는데 만약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날 경우에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사회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하는 방법과 일정 금액을 공제회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제도화 하여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노인요양시설의 발전 방안
1.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현실화하고 서비스의 전문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선행 되어 야 한다.
2. 이용대상자의 건강상태의 중증도에 따라 시설형태를 분류하고 시설 형태에 따라 차등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입소후에도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옮길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대규모 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내에서 일본의 유닛케어를 응용한다. 또는 소규모 요양시설이나그룹홈 형태의 가정형 공동시설을 늘린다.
4. 미니종합타운형태의 복합형 노인시설로 만들어 노인이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퇴소할 필요 없이 한시설 내 에서이동 가능하도록 한다.
5. 동일한 법인에서 무료요양원, 실비요양원, 전문요양원, 단기 보호 시설등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 안이다.
현 노인복지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 가. 정책의 문제점노인복지시설은 대형시설을 기준으로 신고기준과 운영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의 민간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토지와 시설규모에 충족시킬 수 없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용자들의 관리가 복지사각지대 화하는 이중구조를 양산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미신고시설은 일종의 양성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설로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 급여비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이 정부영역에 속하고 있음에도 이들 시설은 정부의 지원체계나 관리영역과는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복지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민간자원이 사회복지시설에 유입됨으로써 시설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양화 된 시설규모와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 지원과 평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출 (2006) -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료, 실비, 유료 노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세종대 행정대학원
박영숙 (2005) - 고령사회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지리산 평안실버 타운 ( http://www.noin1009.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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