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 민주주의의 조화에 관한 찬반논쟁

소개글

기획과 민주주의의 조화에 관한 찬반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차례】
I. 들어가며 2

II. 이론적 기초에 관한 논쟁 2
1. Mises의 사회주의체제 기획불가론 2
2. Osker Langer 기획가능론 3
3. 혼합경제학파의 대두와 기획이론 4

III. 기획과 민주주의의 조화에 관한 논쟁 5
1. Heyek의 기획반대론 5
2. Popper의 기획반대론 6
3. Finer의 기획찬성론 6
4. 그외 기획찬성론자들 10
5. Millett 의 양논쟁에 대한 평가 10

IV. 최근의 기획에 대한 사조 12

V. 맺으며 12

본문내용

egative control)에 그치는 것이지 적극적 통제(a positive control) 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시민집단(a citizenry)은 아직도 지방적 활동을 휘한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향유하고 있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미국 경제구조의 다원성이다. 미국에는 년간 생산고가 6천불을 초과하는 농장 1백만개를 포함하여 도합 5백만개 이상의 농장이 존재한다. 또한 공업, 수송업, 통신업, 건축업, 상업, 금융업, 소매업 및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만도 4백만개를 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다원화현상으로 인하여 현재의 미국에는 기획의 중추(central source of planning)가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한 곳에서 한 개의 소수인집단이 미국의 경제나 정부활동을 위한 통합계획(master plan)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기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획은 각급의 정부나 기업체의 대부분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정부나 기업체의 규모가 크고 그 행정업무가 방대할수록 보다 세밀하고 공식적인 기획과정이 채택되고 있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미국에서의 기획이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획주체가 매우 분산되어 있음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주체야 말로 자유주의사회(free society)의 제가치와 합치되며, 개인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경쟁적 사회집단의 다원화 현상(pluralism)을 용인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획이야 말로 많은 참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통치 및 경제적 성과의 다양성과 더불어 특정계획이 수립되고 실시되는 능력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획활동 모두가 자유주의사회에 기획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IV. 최근의 기획에 대한 사조
1970년대 접어들어 기획이론은 1960년대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지게 된다. 즉, 기획은 인간의 심리적·사회적 발달이 핵심요소로 부각되었으며, 기획 자체를 일종의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으로 보게 된 것이다.
Friedmann은 기획을 혁신의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기획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중앙집권적 명령기획(command planning)이 비능률적임을 비판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기술관료들이 주도하는 간접적 통제 위주의 정책기획, 이익집단대표들의 협상에 의한 조직기획, 그리고 참여기획의 세 가지를 들었다.
이 밖에 Hampden-Turner나 Dunn등도 전통적인 기획이 관료조직에 의해서 수행된 점을 비판하고, 사회적 학습으로서의 기획은 소규모의 임시적·비계층적 작업들로 구성된 평면적이고 비조직적인 체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철학은 Faludi에 의해서 더욱 체계화되었는데, 그는 기획의 궁극적인 목적과 존재이유가 곧 인간의 성장(human growth)이며 기획과정으로부터의 가장 중요한 산출 역시 인간의 성장(人本主義)이라고 보았다. 즉 이상에서 살펴본 최근의 사조는 기획에 있어서 민주주의와의 조화논쟁을 뛰어넘는 인본주의적 조망(humanistic perspectives)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으며
앞서 기획제도에 관한 논쟁사를 개괄적으로 살펴 볼 때, 우선 기획에 관한 논란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세계 제2차대전이 종료되고 나서였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과거 자유방임사조 속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기획제도란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에 New Deal정책이 시행되자 미국은 학계를 비롯하여 의회에서까지도 Roosevelt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련에서과 같은 통제형기획이 미국에서도 시행되어 지금까지 고수하여 온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말살될 뿐 아니라 그 영향이 전세계자유국가들에게 파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사실상 2차대전 직전에 고조되어 있었으나 전쟁의 와중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을 벌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뿐이었다. 그 후 전후복구에 필요한 기획활동이 불가피하게 요청되자 또다시 기획에 대한 반대론과 찬성론이 앞서 말한바와 같이 Hayek와 Finer에 의해 각각 제기된 것이었다.
이러한 기획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방전도 현대처럼 복잡한 사회에 와서는 기획이 당연시되는 풍토가 조성됨에 따라 그 자체를 논하는 것초차 우습게 되어 버렸다. 이는 20세기의 대중사회가 출현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가가 시민생활에 적극적으로 간여케 된 사실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러 국가에 있어서 기획통제가 완전 정착됨으로써 행정관리 전과정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남북대치상황에서 사회개척의 훈련화[The Disciplined Society,전수일(1971)]라는 기치아래 다섯 차례에 걸쳐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국민의 정부는 경제기획으로 IMF를 극복하여, 다른 개발 도상국가들의 모범이 될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국민과 국가의 공동사회와 번영을 위하여 국가기획제도의 발전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이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수립과 완전고용의 유지를 위하여 자유방임보다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추세는 기획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독재적 기획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면서 민주적인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기획론 강태룡,정규서 대왕사1999.8.10
행정기획론 김수영 법지사 1997
발전기획론 김신복
자유자본주의 사회의 기획에 대한 이념적 찬반이론 고찰
:(행정논총 1992년 30권 2호), 김신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ssenting and Dissenting Theory of Planning in the Free - Capitalist Society)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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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행정기획,   기획이론,   기획,   기획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