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2. 사회보험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많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의료 적 전문지식이 낮은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경미한 산재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근로자의 진료비를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재해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② 위험에 비례하는 보험료 설계
각 사업장마다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명백한 산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③ 급여의 수준이 상식적인 기대와 상당한 차이
중대한 장해가 일어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보험이 제기되어 사실상 산재보험만으로 산업재해를 포괄하고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법, 특히 선정기준(혹은 자격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 있고, 한가지 기준이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지 않다.
2)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이유
① 근로능력자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가 일시적으로 실직을 하여 빈곤상태에 있어서 담당공무원 판단으로 탈락된다. 수급권자가 기초보장제도에서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보다는 시장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담당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수준에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수급을 포기한다. 학생, 노인, 환자 등이 없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근접하여 수급자가 되어도 받을 것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수급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않게 된다.
② 근로무능력자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일정액 이상의 소득, 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탈락된다.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3) 선정기준의 문제점
부양의무자 범위가 너무 넓음(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너무 가혹한 수준(중소도시 거주 노인1인 가구의 경우 서울 거주 손자1인이 85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으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됨)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