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해제의 효과)

목차

총11페이지/해제의 효과/참고자료파일 9개

본문내용

Ⅰ. 서 론 Ⅱ. 해제의 법적구성(견해대립) 1. 채권적?직접적효과설 2. 물권적?직접적효과설 3. 청산관계설 4. 판례의 태도 5. 검토 Ⅲ. 해제의 효과(물권적?직접적효과설에 의할 경우) 1.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의 소급적 소멸 (가) 해방효 (나) 원상회복의무 2. 손해배상책임 3. 동시이행관계 4. 보증책임 5. 가등기의 허용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 참고자료1. 계약해제의 효과(김동훈).pdf 참고자료2. 계약해제의 효과(김상용).pdf 참고자료3. 계약해제의 효과(이승길).pdf 참고자료4. 계약해제의 효과(한삼인).pdf 참고자료5. 해제의 효과(강신웅).pdf 참고자료6. 해제의 효과(김대정).pdf 참고자료7. 해제의 효과에 관한 고찰(박규용).pdf 참고자료8.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일고찰(김용담).pdf 참고자료9.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들에 대한 소감(양창수).pdf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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