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담보책임)

목차

총12페이지/특정물매매에 있어 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참고자료파일 6개

본문내용

Ⅰ. 서 론 Ⅱ. 본질론 1. 논의의 출발점 2. 견해대립 (가) 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라는 견해 (나)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견해 Ⅲ. 요건 1. 특정물에 ‘하자’가 있을 것 (가) 하자의 판단 기준 (나) ‘법률적 장애’의 포함여부 (다) 하자의 존재 시기 2.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3.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불요 Ⅳ. 효과 1. 대금감액청구권의 인정 여부 2. 손해배상청구권 3. 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여부 4. 계약해제권 5. 위 각 권리의 상호관계 6. 권리행사기간 Ⅴ.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1.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채무불이행책임을 경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 참고자료 1. 담보책임의 본질론1(남효순).pdf 참고자료 2. 매도인의 담보책임(김형배).pdf 참고자료 3. 담보책임의 본질론2(남효순).pdf 참고자료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박영복).pdf 참고자료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송덕수).pdf 참고자료 6.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양형우).pdf 참고자료 7.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박희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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