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조약의 유보)

목차

총11페이지/조약의 유보/참고자료 파일 3개

본문내용

Ⅰ. 서 론 Ⅱ. 유보의 정의 1. 유보의 정의 2. 유보의 정의의 주요 요소 Ⅲ. 유보의 자유 : 비엔나협약 제19조 1. 원칙 2. 예외 Ⅳ. 유보의 수락과 반대 : 비엔나협약 제20조 Ⅴ. ‘유보 및 유보반대’의 ‘법적효과’ : 비엔나협약 제21조 Ⅵ. 비엔나협약 제19조와 제20조-제21조의 관계 Ⅶ. ‘유보 및 유보반대’의 ‘철회’ Ⅷ. 유보에 관한 절차 : 비엔나협약 제23조 Ⅸ. 결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 참고자료1. 인권의 국제적보호와 조약의 유보(정서용).pdf 참고자료2. 조약의 유보(홍승진).pdf 참고자료3. UN에서 조약의 유보에 관한 법과 관행(유재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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