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방안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과 필요성
3. 입양의 구성요소와 종류
4. 입양의 자격요건과 절차
5. 입양의 현황
6. 입양의 문제점과 방안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중에 있는 자만이 입양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단독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입양아가 보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부의 공동입양이 바람직 할 수 있겠으나 점차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우리나라도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입양을 희망하는 인구가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단독 입양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을 입정하고 있으며 양자와 의붓아버지 간의 연령 차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붓어버이 입양이 제도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늘어나는 미혼모 혼인증가를 고려해 볼 때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제도 도입의 시급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의붓어버이 입양은 자칫 입양아동의 착취, 고의적 유기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호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개입이 때라야 할 것이다.
8)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련 하에 있었으며 현재에도 혈연중심의 가족관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혈연이 아닌 아동에 대한 입양은 사회적으로 크게 용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입양의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한 입양보다는 가정의 혈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위주의 입양이 대부분이다. 또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양부모들이 비밀입양을 원하고 혈액형 및 외모 등이 같기를 원하는 등 입양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장애아, 질병아, 미숙아들의 국내입양은 정상아동의 입양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는 국가 및 사회가 아동에 대한 권익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양을 아동복지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부간의 문제나 가족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입양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될 수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TV 정규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과 성공적인 입양사례 등을 소개하고, 입양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양 관련 세미나와 양부모대회 등이 활성화되어 입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혈통주의로 인해 입양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또한 전쟁고아 및 혼혈아 보호의 대책으로 시작되었던 해외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월등히 많아 고아수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려 지기도 하며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 역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입양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내 입양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며 지난 해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앞지르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양정책은 아동의 복지적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정책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많아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정책으로 우선, 행정 절차상 중복되는 과정을 단일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하여 입양서류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입양아의 건전한 발달과 국내입양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양부모의 입장보다는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는 입양으로 전환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친자가 있는 비불임 부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연장아나 장애아의 입양을 늘리기 위해서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국내입양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폐쇄적인 비밀입양을 지양하는 방안으로 사전 입양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내입양의 큰 걸림돌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입양에 대한 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양은 ‘버려지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일이 아니다. 그 어떤 생명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입양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현존하는 오늘날 입양가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거나 쉬쉬하기 보다는 떳떳하게 밝히며‘다른 가족과 다를 바 없는 가족’이라는 국민의 의식전환과 사회의식의 변화로 보다 긍정적인 입양문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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