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서비스

소개글

가정위탁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위탁서비스
2. 가정위탁보호의 종류
3. 가정위탁보호의 구성요소
4. 위탁아동・가정 선정 및 위탁아동 현황
5.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아동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아동의 친부모에게는 아동과의 재결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연령, 위탁기간, 아동의 적응은 자세한 평가와 통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Ⅱ 장애아동 입양
아동이 한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 , 입양서비스가 아동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법 크다.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아직도 해외입양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소요들을 살펴본다.
1. 입양의 정의
1) 입양의 개념
아동은 가족의 보호와 사람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입양은 아동에게 적합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Costin(1984)은 입양을 출생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며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발달해야 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하여 본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없을 때,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 관계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입양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친자관계가 그 자녀의 출산과 관계없는 사람과 자녀 간에 합법적인 부부관계, 즉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관습상 가(家)의 승계를 위한 입양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입양의 성립에는 입양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및 혼혈고아, 미혼모 자녀, 기아 등 날로 증가하는 요보호 아동에게 영육에 적합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들 아동들의 입양을 장려하고 또한 요보호 아동이 입양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입양과정을 지도감독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양사업은 일반 아동이 아닌 요보호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근대적 의미의 입양사업 초기에는 주로 고아들을 대상으로 입양사업이 전개되었으나 근래에는 미혼모의 아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2) 입양이 지닌 특성
① 아동을 위한 비 시설보호의 방법이다.
②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③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다.
④ 아동을 위해 보다 튼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⑤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3) 입양의 목적
2004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킴에 보면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매우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Kadushin(1984)은 입양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아동에게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②불임부부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③가문의 계승 수단이 된다.
④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⑤자녀를 양육 보육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 수단이 된다.
⑥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2. 입양의 유형
입양은 크게 독립입양과 기관입양으로 나누며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입양
(1) 독립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직접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혹은 제삼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이다.
(2) 친부모를 통한 입양은 직접입양으로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아동을 점차적·비공식적 유치의 단계를 거쳐 입양시키게 된다.
(3) 제3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는 ‘회색시장’을 통한 입양이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역시 친부모와의 법정 동의가 필요하며, 양부모는 기본적인 법적 서비스 비용이나 의료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4)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이며, ‘암시장’을 통한 입양이라 한다.
2) 기관입양
(1) 기관입양은 아동복지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 하여금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대리인이 되어서 입양 절차를 밟는 경우로서, 양쪽 부모 및 가정을 조사하여 가정 적절한 가정과 연결 지어 줌으로써 입양 후의 문제가 적다.
(2) 기관입양의 경우 서류상의 절차가 약간 복잡하며 입양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 또한 입양가정으로는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구비된 가정환경이어야 한다.
(3) 기관입양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입양문제에 대한 특별 지식을 가진 전문 직원이 있다.
②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입양가정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을 다루는 기관의 직원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다.
④일괄적인 자료처리가 가능하다.
⑤입양을 기다리는 동안 아동을 돌봐 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
3. 입양의 구성 요소
입양은 아동에게 보호받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가족생활을 제공한다. 입양을 단지 아동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며, 입양보모에게도 동시에 혜택을 제공한다. 입양은 친부모에게 아동의 양육 책임과 관리를 이양함으로써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 하고 아동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약속한다. 입양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아동, 입양부모, 부모의 삼자와 이 삼자의 조화를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키워드

위탁,   가정,   아동,   양육,   친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