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현황)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와 입양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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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주체
3.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철학 및 실천원리
4. 우리나라 가정위탁의 현황

Ⅱ. 본론
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유형
2.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3.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Ⅲ. 결론
1. 가정위탁보호의 문제
2. 우리나라 가정위탁의 과제

※ 참고도서 & 사이트

본문내용

동안 입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동,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시설로 원활히 전원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
⑤ 입양절차의 복잡성과 중복성, 일관성 결여와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의 부족으로 인해서
1) 행정비용의 낭비
2) 입양서비스 질의 저하와 비용증가
3) 아동중심의 적절한 보호서비스 기회의 박탈
2.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향후과제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① 미혼모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연령과 성별, 학력 에 맞게 적절히 실시해야 한다.
② 기아나 결손가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예방은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함께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소득지원책의 병행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2)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아동의 양육 의료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재정적 부 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 입양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른 의료비 등을 분석하여 입양가정과 사회의 적정부담을 고려한 지원 기준을 보안하는 등 실질적인 입양지원정책이 필요하다.
② 입양에 대한 홍보
- 입양가정을 가족 구성의 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 한다. 입양에 대한 공익광고실시, 동화책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5년 정부는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 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③ 공개입양 지원
- 비밀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입양 실무를 점차 공개적인 입양 실무로 발전시켜 나가 야 한다.
(3)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① 지속적인 홍보 강화
현재의 아동복지의 변화는 치료중심의 수용보호보다는 가정보호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
하다. 즉, 가정보호를 실시하여 원만한 인격형성을 지원해 주고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므로 아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사업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위탁가정의 양적 확대
친· 인척 위탁가정을 제외하면 엄밀한 의미의 위탁가정의 수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위탁가정의 숫자를 증가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기화와 지원책의 확보
아동들이 적절하게 가정 위탁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위탁기관의 확보와 위탁모에 대한 지
원책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위탁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아동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 복지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
④ 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현재 심리적 적응지원 프로그램은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중도
포기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전문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해야한다.
(4) 입양 사전·사후서비스 강화
① 사전 서비스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 마련한다. 또 입양예비 부모들이 입양의 의미와 입양가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입양 후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교육 실시가 입양 취소의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② 사후 서비스
보건복지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될 자의 자격요선을 정하고, 아동입양기관의 장이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양친과 양자 간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입양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96년 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3장 입양절차
제7조(입양의 효력발생) ①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2007.5.17>
②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서류의 신청절차 기타 서류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1, 2008.2.29>
제8조(양자) 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제9조(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05.3.31>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참고도서 & 사이트 】
1. 참고도서
아동복지(2008), 김주아 류현수 공저,
아동복지론(2008), 오정수 정익중 공저,
아동복지론(2003), 한성심 송미주 공저,
아동복지론(2005), 강란혜 외 공저
2. 참고사이트
- 국회법률시스템
- http://blog.naver.com/lee_gongju?Redirect=Log&logNo=70036177088
- 국회도서관
① 국내 입양후 만족도와 입양개선방안에 관현 연구 (정맹진)
② 국내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황미영)

키워드

가정위탁,   아동복지,   위탁가정,   가정위탁보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