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빈곤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태

목차

1.빈곤의 정의

2.빈곤아동의 실태
　1)빈곤아동의 발생원인
　　(1) 중산층 이하 IMF 이전의 실질 소득 회복 실패
　　(2)늘어나는 신용불량자
　　(3) 장기 빈곤과 항상 빈곤, 반복 빈곤의 존재
　　(4) 부실한 사회보장제도
　　(5)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실업 또는 비정규직화 가속

3. 빈곤아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해결방안

본문내용

,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모자복지법에 의한 아동교육지원비 등이 있다. 지난해인 200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서의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약 17만 5백명으로 지원수준은 약 7만 5천원이었고, 모자복지법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중, 고생 아동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의 실시로 그 대상이 줄어들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빈곤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도 지원되고 있다. 보육서비스로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실시,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등이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은은 기초생활보장가구별 소득인정액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취학전 만5세 이하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에게는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새싹가정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 입양가정에는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퇴소아동을 위해서는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금 일정금액과 자립지원센터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러나 자립지원센터의 관리운영비가 미흡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자립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전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빈곤층의 결식아동들을 위한 식사지원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나 민간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아침.저녁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교육부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점심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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