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방안(육아휴직과 직장보육 중심) 보고서

소개글

직업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방안(육아휴직과 직장보육 중심)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II. 육아휴직제도의 개념과 실태
1.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의 개념
2. 육아휴직의 이용실태
III. 육아휴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원금액의 확대
2. 단축근무제의 도입
3. 직장 내의 분위기
4. 대체 인력의 확보
5. 복직후의 적응
6. 사회적 인식의 방향
IV. 직장보육시설의 개념과 실태
1. 직장보육시설과 직장보육의 개념
2. 직장보육시설의 실태
V. 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
1) 직장보육시설의 부족
2) 기업의 육아지원 부족
3) 정부의 제반 노동정책과 함께 병행되는 보육정책 미흡
2. 직장보육시설의 개선방안
1) 책임감 강화
2) 기업의 개선 및 정부의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하고 있지만, 부모들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직장보육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격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최악의 경우, 시설의 폐쇄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각종 협의회나 노조를 통해 직장보육의 운영에 참여하여 보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육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권리 책임감을 인식하여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보육료 지원의 확대, 교사 처우 및 전문화, 육아휴직제도 확대, 자녀를 둔 부모들의 탄력적 근무시간 등 현실적인 직장보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의 불편을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통근차량의 지원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의 다양화등 산적한 직장보육의 문제 해결은 부모들에 의해서 선행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의 수요자인 부모들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정부와 기업주의 개선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의 개선 및 정부의 지원
기업의 개선과 기업주의 관심유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주의 육아에 대한 지원제도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못했을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육수당지급 사업장도 소수에 불과한 형편이다. 따라서 기업주가 육아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설치 의무자의 경우,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해당기업의 자녀를 보육하되 2차적으로 인근기업의 자녀, 지역주민의 자녀까지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이 자녀를 혹은 거주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공공, 민간, 가정)에 노동자의 자녀를 위탁보육을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시설의 일부를 기업이 보조 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확충방안으로 1994년 9월 “시설이용위탁계약”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미흡하므로 적극 실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일부기업들은 지역 내 소재한 보육시설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한 개의 시설과 계약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 소재한 많은 보육시설들과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여 가급적 많은 노동자들이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업이 자체 내 시설을 설치 못하더라고 지역 내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개보수비용, 등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현재 보육시설을 설치 못하는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특정시설만 지정하여 실시하는 방안은 지양 되야 하며, 좀더 폭넓게 인근지역 시설을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면 좀더 초기시설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시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노동자들에게도 보육료가 확대지급 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
이제 육아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기업과 정부가 함께 교육 시켜야 하는 시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UN과 ILO의 여러 협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기준을 여성 근로자로 제한하는 것은 시정되어져야 할 점이다. 현행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장은 권고규정에 불과하다. 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의 경우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불이행시 아무런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된다면 직장보육시설의 양적, 질적인 확대는 미미하게 증가될 것이다. 기업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법이 사문화된 법조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는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설치의무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권장하고 지도하는 정책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기간이 지난 후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주지원 육아서비스의 방안중 하나라도 반드시 이행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제를 가해야 한다.
우리정부의 행정지도는 매우 미비하다. 직장보육시설의 행정지도는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노동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한다. 근로자의 안정적 확보와 복지증진, 육아의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점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요구되며,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의견수렴과 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무 부처인 노동부가 직장 보육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건의 되어진바도 있다. 그동안 노사교섭이나 노사협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하더라도 보육시설 설치 합의까지는 긴 시간이 경과 될 뿐만 아니라, 단협 안으로 설치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 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체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의 비용보조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도 하여 보육시설의 어려움을 겪는 시설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생겨난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직장보육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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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하(2001).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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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례(2001).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규용외(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이인재외(2001).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조용주(2002.). ‘직장보육시설 확충정책의 집행에 대한 연구’.

키워드

직장보육시설,   직업여성,   육아휴직,   직장보육,   일하는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