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국민연금법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국민연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국민연금이란 ?　·············
2. 국민연금법의 중요성 ··············
3. 국민연금법 내용 중 중요한 이슈 ······

Ⅱ. 본 론
1. 관심있는 법률조항 ·············
2. 선정기관 ··················
3. 방문내용 ····················
4. 법률 지식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
5. 법률지식을 아는 것이 실천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
6. 현재 법률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

Ⅲ. 결 론 ····················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걷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합니다.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개인연금은 금리나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나, 국민연금은 법에 의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고 소득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Q: 일을 하면서 어떨 때 힘드나요?
A: 국민들이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불만족을 표현 할 때가 힘들어요.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서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이 법 적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4. 법률 지식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징수업무, 자격업무, 급여업무로 분담되어 일을 하는데, 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맞는 법조항들을 숙지하여 일을 하는데 활용 합니다. 간혹 자신들이 모르는 법률이 나오는 경우, 법령집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 합니다.
5. 법률지식을 아는 것이 실천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위 인터뷰의 열 번째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법은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정부가 위탁하여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업무, 급여업무, 징수업무에서 모든 법을 다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6. 현재 법률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실무자들이 느끼는 현재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에는 다른 법률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이 다른 법률들에 비해 하위법이므로 생기는 문제이며, 현재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들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현재의 문제점을 고치기보다는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현행법을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Ⅲ. 결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조는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시행되고 20여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은 많은 수정을 거치며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시행 초기보다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법의 개정과 정부의 현실에 맞추려는 노력에 힘입어 국민연금법은 확실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불안정 문제는 재정계산 실시 이전부터 전문가와 언론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40~50년 뒤면 기금고갈로 인해서 연금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용돈 연금 루머, 보험료 상한선 문제, 국민연금에 넣으면 결국 자기만 손해라는 등의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 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성 측면에서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며, 우리 국민의 적절한 노후 소득보장 측면에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도, 미루어서도 안 될 가장 시급한 일은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재정 안정화 대책의 시행을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안기게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험요율 17.5% 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 대체율 60%는 일본 50%, 캐나다 25% 등 외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이 고착된다면 연금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개혁은 빠를 수 록 좋은 것입니다. 복지 선진국들도 이미 연금 개혁을 단행했거나 진행 중인 나라가 대부분인데 이들 나라의 체질 개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우리 국민연금의 급여지급이 2008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점을 들어 아직 수급자가 많지 않은 지금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최적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방문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방문을 통해 이러한 국민연금법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홍보과의 직원분과의 면담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국민연금법이 왜 필요한지, 왜 이러한 지식이 중요한지에 대한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법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실무자들은 그러한 법 제도의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단순히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국민연금법 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이 상호 협력·보완하여 국민연금법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Ⅳ. 참고문헌
행복한 미래설계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가이드북 - 국민연금관리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안내 - 국민연금관리공단
마르지 않는 샘물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복지정책론 - 양정하 외 5명, 양서원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 공동체
국민연금법 - 이을형, 범론사
<관련논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 - 윤석명, 2007
국민연금과 타사회 보험간 중복조정 개선방안 연구 - 이용하, 2007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2002
<관련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 - http://www.nps.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ttp://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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