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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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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반신자유주의투쟁의 의의

Ⅲ. 반신자유주의투쟁의 배경과 현실
1.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생존권 제약
2.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무력화
3. 여성 노동자의 인권 제약

Ⅳ. 반신자유주의투쟁의 사례

Ⅴ. 반신자유주의투쟁의 한계

Ⅵ. 반신자유주의투쟁의 내실화 방향
1.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강력하게 연대해야 한다
2. 경제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드러내는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3.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반민중성, 허구성을 드러내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
4. 사회적 대학에 대한 문제제기를 감행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으로 유포되어지고 있는 ‘경제위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대학에 다니며 생활을 스스로 유지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자신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은 무척이나 가혹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대학은 자본에 의해 조장되어진 경쟁의 이데올로기 속에 편입되어져 가고 있다. 그들의 행동은 경쟁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며, 현재 진행되어져가고 있는 사회재편과정은 그들에게 그러한 경쟁을 가속화시켜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대학은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하는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결코 대학의 본연적인 모습으로 인식되어질 수 없다. 대학은 다양한 학문의 추구를 통해서 사회에서 유통되어지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며 유통시키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문제제기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재편과정은 대학의 이러한 본래적인 의무를 무시한 채, 대학을 고급노동력의 공급원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렇게 생산한 고급노동력마저도 온전히 책임지지 않고 무분별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이들만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수용되어진 이들마저 고용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정리해고의 칼날을 세워 그 위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논리 하에 편입되어져 있는 대학의 모습에 명백히 반대하며, 대학의 본래적 의미를 모든 이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의 기획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당연하거나 올바른 모습이 아니며, 대학은 고급노동력의 공급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그 본래적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 대학’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만이 그 본래적인 모습을 찾을 것이며 본래적 성격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회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과정은 일국 수준에서는 물론 전세계적 수준에서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고 독점자본으로의 부의 집중을 크게 촉진시킨 반면 \'인민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삶을 크게 압박했다. 더욱이 \'세계화-지구화\'의 압력 속에서 국가경제가 파산상태로 내몰린 나라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과정은 노동자-민중에게 더한층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과정은 노동자-민중에 대한(초국적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독점자본의 세계적 수준에서의 새로운 반동적 공세 내지 위로부터의 새로운 계급투쟁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현 시기 노동운동의 당면 투쟁과제는 일국수준에서나 세계적 수준에서 자본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모든 수준, 모둔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맞서 나가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밑으로부터의 노동자대중의 자생적인 투쟁은 그러한 저항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 속에서 발현되는 노동자대중의 힘을 결집시켜 관료적이고 계급타협적인 포디즘적 대중노조와 기업종속적인 노조를 기층대중의 투쟁에 뿌리를 둔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노조로 혁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운동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근로대중과의 민중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지배연합에 저항하는 새로운 노동자-민중 불럭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투쟁은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보장, 노동강도의 강화 반대, 생활임금의 확보 등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경쟁의 원리\'를 \'연대의 원리\'로, \'이윤창출을 위한 생산\'을 \'필요충족을 위한 생산\'으로 대체시키고 노동자-민중 중심의 새로운 연대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운동 및 생산에 대한 민주적-민중적 통제의 확대와 독점자본의 사회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투쟁을 사회 전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를 위한 투쟁과 확고히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운동 및 진보운동은 자본운동의 세계화-지구화에 맞서 운동단위들 간의 민주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대투쟁의 조직화 등을 통해 국제적 연대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계화-지구화과정은 다른 한편으로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의 국제적 파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일국 수준에서 다른 나라의 운동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투쟁의 전형을 창출하는 것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큰 세계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그간의 어떤 저항 보다 강도 높은 저항이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노조지도부의 타협적 처신 등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투쟁의 전형을 창출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와는 달리, 미국 CPU의 운수노동자파업은 비정규직에 고용된 노동자층의 성공적인 투쟁사례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 프랑스의 노동자계급이 자본가의 강도 높은 위로부터의 \'계급투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주35시간제 실시 등을 관철해 낸다면, 그 투쟁은 적어도 유럽 전역에 곧장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밀어닥치고 있는 금융위기의 파고는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세계에 불원간 유례없는 대공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징조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대공황은 수억, 수십억의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계급투쟁이 다시 극도로 격화하게 될 새로운 시대의 문지방에 서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석진·박민수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서울 : 공감, 1997
데이비드하비 / 신자유주의, 한울
다이앤 엘슨 외 /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 페미니즘의 시각, 서울 : 공감
이성택 / 진보의 혁신, 반신자유주로의 전환
이해영 / 국민의 정부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역사비평, 1999
크리스 하먼 /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책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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