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서 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주소

Ⅲ.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1. 양심의 개념

2. 양심 실현의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4.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

Ⅳ.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V. 평등 원칙의 위배여부

1. 병역 기피자들의 평등

2. 병역 의무 이행자들의 불평등

Ⅵ. 대체복무제도의 인정실익

1. 대체복무제도의 의의

2. 대체복무제도의 활용

3. 대체복무제도 지원자 다량 양산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무를 하는 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군 당국의 인력정책은 단순히 병역법에 따른 강제적인 인력동원이었지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현역복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면 젊은 우수인력들은 대체복무를 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군 당국으로서도 군 시설 및 군대문화의 측면에서 병영생활을 개편하여야 할 위기의식과 당위성을 보다 절감하게 될 것이다.
) 한홍구, 전게서, 294면.
이렇듯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현역복무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결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할 경우 평등권위반이나 병역기피자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은 복무기간, 고역의 정도, 합숙생활 등에서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면 문제가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병인원의 0.2% 정도인 점과 현대전이 과학전으로 바뀌고 있는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체복무제의 실시는 국방에 위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인력사용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3. 대체복무제도 지원자 다량 양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할 경우 동제도가 남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제도의 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가령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보다 1년 정도 길게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복무를 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는데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36개월)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케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판결에서 "...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라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한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동제도에 대한 지원자가 과도하게 많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국방과 관련된 공직에 진출하기 어렵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쉽게 사라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 양심과 상관없이 제 한 몸 편하자고 병역거부의 길을 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대체복무라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견해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한 나라들은 모두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VI.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괄적인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처벌조항을 시급히 개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는 것이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게 좋은 처우를 받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양심의 자유도 지켜주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도 지킬 수 있는 절충점인 것이다.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에 대한 각종 우려들은 보다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모두를 감옥에 보내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 규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병역기피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초 대체복무제의 도입시에는 대만의 경우처럼 대체복무 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규정하였다가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한 해에 양심적 사유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다면 대체복무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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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카이스트 박사 정성옥씨, 감옥으로' 한겨레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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