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우리사회의 여성문제 분석 및 발전방안-미혼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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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혼모가족의 개념

2. 우리나라 미혼모 현황
1) 미혼모 가족 아동의 수
2) 미혼모의 연령
3) 미혼모가족 아동의 입양
4)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3. 미혼모가족의 발생 원인과 문제
1) 미혼모가족의 발생원인
2) 미혼모가족의 문제

4.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외국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 미혼모가족 관련법
① 모부자복지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영유아보육지원법
3) 우리나라 미혼모가족복지 서비스

5.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과제

본문내용

이내(6월 범위 안 연장 가능)
③ 양육미혼모 그룹 홈
- 양육 미혼모의 자립 지원을 위한 그룹 홈 형식의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전국 16개 시설 (정원 154명) 운영 지원
- 입소 대상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보호 기간 : 1년 이내(6개월 이내 기간 단위로 총 1년 연장 가능)
- 법적인 근거 없어서 시설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고, 양육모들도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음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보호,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 전국 41개 시설(정원 1,066세대) 운영 지원
- 입소 대상 :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
- 보호 기간 : 3년 이내(2년 범위 안 연장 가능)
- 모자보호시설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된 기혼여성들이 대부분으로 미혼모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양육부모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함.
5. 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과제
- 미혼모의 자녀들은 대다수 국외입양아동이 되고 있음
- 미혼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질적 지원방안, 모. 부자복지법 개정 등 법제도개선 및 가족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지만 미혼모가 된 경우 학교 교육 등을 통한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미혼모 이후 자립 성취 가능성을 증가 시켜야 한다.
2) 미혼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의 합리화
-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미 혼모와 사생아 등록제를 도입하여 미혼모와 사생아의 실태파악이 용이하도록 하며, 그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기술훈련이나 지역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숙식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을 통 하여 현실적 생계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사후 적응을 도움
3)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를 통한 예방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4) 새로운 성문화 조성
-제도적 실시와 더불어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성의 존귀함을 일깨우고 스스로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
5) 미혼부의 책임 법제화
-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이중적 성윤리로 인해 미혼부는 책임을지지 않고 미혼모가 모든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는 성불평등 구조임
- 미혼부의 양육 참여와 책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녀양육비 지급을 의무화 : 혼인과 관계없이 친부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만 18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친부의 수입 가운데 일정 비율이 양육비로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함.
참고문헌
최선화(2005), 여성복지론, 학현사
김영화 외(2006),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6), 여성복지학, 학지사
김인숙 외(2000), 여성복지론, 나남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키워드

미혼모,   미혼모 문제,   모부자복지법,   미혼모 가족복지,   영유아보육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