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현황과 실태 및 복지 정책과 그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글

미혼모의 현황과 실태 및 복지 정책과 그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1. 문제제기

제 2장 본론
Ⅰ. 미혼모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정의
Ⅱ. 미혼모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
(1) 정신분석학적 관점
(2) 사회심리학적 관점
(3) 사회학적 관점
Ⅲ. 미혼모의 현황
1.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로 본 문제
(1) 80년대의 과 크게 다른 현상이 미혼모의 저 연령화 현상이다.
(2) 미혼모들의 고학력화 현상
(3) 20대의 미혼모의 경우 학력이 높아진 것에 비하여 19세 미만인 미혼모의 경우는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4) 미혼모의 학력이 높아지고 그 동안 사회나 학교에서 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에 대한 지식이나 습득경로가 과거 10년 전에 비하여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5) 첫 번 성 관계의 연령이 저 연령화 되고 있는 것이다.
(6) 미혼모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7)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가 매우 늦다는 것이다.
(8) 한국인의 생명경시 사상과 미혼모들의 자의식의 부족이다.
(9) 미혼부들의 무책임성과 미혼모들의 자의식의 부족이다.
(10) 과거에 비하여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Ⅳ. 미혼모의 복지 정책과 그 문제점
1. 미혼모 복지 관련 법
2. 미혼모 복지 관련 시설
3. 외국의 미혼모 복지 서비스
Ⅴ.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방향
1. 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2. 성교육 및 홍보의 개혁
3.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혁

제 3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제 4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아동을 의뢰시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행동하므로 고발하거나 처벌해야 할 병원들의 부조리나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혼모를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강제 유도분만 등의 행동을 시정하려면 장기적으로 미혼모 상담부서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5)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나 위탁가정 운영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규모의 중간의 집이나 분만전후의 미혼모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제3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미혼모의 실태나 문제가 사회변화와 발맞추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 대책이나 프로그램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했듯이 재정적·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가 기아 등의 또 다른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2. 제언
미혼모 문제에 있어서는 '선가정보호, 후사회보호'를 고집한다면 많은 문제가 뒤따른다. 미혼모 및 사생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적인 편이어서, 우선적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미혼모 문제는 단순한 특수집단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적'문제로 간주되어 국가정책차원에서 거시적·통합적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여성복지 차원에서의 문제를 포함시킨다면, 실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며 보다 포괄적인 진단과 처방이 요청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미혼모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성교육 강화가 절실하다. 현실적으로 일단 성관계가 통제할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피임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성교육은 피임법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이성교제와 성행동 결과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큰 문제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주지시킴으로써 청소년기의 우발적인 성적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하나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미혼모 복지법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미혼모는 모자 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 및 경제비 보조 ,요보호 부녀자를 위한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와 의료 혜택, 직업 보도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려우면 우선 현행의 법령을 모아서 미혼모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그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와 같은 제도를 그들 자신의 자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혼모의 뒤에는 반드시 미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미혼모만을 문제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원할 때 미혼부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부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경우처럼 한국의 경우도 미혼부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혼모들은 혼전 임신이라는 사건과 사회적 낙인감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미혼모들을 수용·보호하고 있는 복지기관들은 현재의 서비스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후에도 미혼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이 사회 및 가정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제 4장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미혼모 시설), 2001
애란원, 내부통계자료, 1995
허남순, 『미혼모 복지의 발전방향』한림대 교수, 1994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우리나라의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2000
심영란, 『미혼모의 욕구와 복지적서비스에 관한 연구:시설내 미혼모의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 2002
노현조,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 2000
변명숙,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 2001
이선욱, 『한국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 2001
박홍주, 『미혼모 정책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이화여대대학원1993년
LG챌린저, 2001년 탐방보고서-한동대편/10대 미혼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애란원 홈페이지, http://www.aeranwon.org/

키워드

혼전임신,   미혼모,   미혼,   중절,   낙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