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복지발달과 한국복지발달의 과정과 비교

소개글

영국복지발달과 한국복지발달의 과정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국의 사회복지
1. 자본주의 이전
2. 구빈법 시기
1) Elizabeth 구빈법 이전의 구빈정책들
2) Elizabeth 구빈법
3) 구빈법의 변화과정
3. 개정 구빈법과 사회개량 및 민간사회사업 발달기
1) 개정 구빈법 (1834년)
2) 사회개혁과 자선조직운동
3) 민간사회사업
4. 다수파 대 소수파 보고서
5. Beveridge 보고서
6.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1)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2) 복지국가위기의 대응

Ⅱ. 한국의 사회복지
1. 대한민국건국기
1) 이승만정부(1948~1960)
2) 장면정부(1960~1961)
2. 발전국가시기
1)박정희정부(1961~1979)
2) 전두환정부(1980~1987)
3. 민주화•세계화 시기
1) 노태우정부(1988~1992)
2) 김영상정부(1993~1997)
3) 김대중정부(1998~2002)
4) 노무현정부(2003~2007)

○ 결 론

본문내용

기획단을 출범시켜 4대 사회보험의 통합관리를 모색하였다. 넷째, 노인, 장애인, 여성,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998년 7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 지원, 2000년 장애인 범주를 만성신장, 심장질환, 만성중증정신질환, 자폐증까지 넓혀 국가의 보호를 확대하고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 7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가정폭력삼당소를 운영, 1999년 하반기부터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무상 보육 산업을 200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이 주요 사례들이다.
종합해 볼 때, 김대중정부는 ‘생산적 복지’이념 하에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고 국민연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 시기에 형성된 사회보험을 중추로 한 사회보장의 달성, 보수적 재정운영 등의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안정적 고용관계를 확보한 내부자를 제외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조치에 따라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등 외부자들은 전 국민 사회보험 틀 안에서도 사각지대에 빠져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이는 공적 부조에 의존해야하는 빈곤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4) 노무현정부(2003~2007)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에서 추진한 복지정책의 기조를 계승하기도 하였으나 집권 중후반기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하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동반성장’의 이념 하에 사회투자관점에서 사회비전 2030을 제시하는 등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적극 나섰다. 노무현정부에서 이루어진 주요 복지정책을 보면 첫째,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고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재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저출산종합대책으로 2006~2010년 사이 32조원을 투입하는 ‘새로마지플랜2010’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중에 주목할 것이 공보육 등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의 대폭적인 강화이다. 둘째,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개혁을 단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2007년 여야합의를 통해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저하시키는 개혁을 단행하고, 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재정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셋째,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최저생계비를 인상하였으며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공적 부조의 예산이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제고를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입안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장애인 복지도 강화되었는데 그 결과 1997년 장애수당 수급자가 대폭 증가되었고, 장애수당 예산도 증액 되었다. 넷째, 사회투자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 관점에서 건강증진사업과 보장성 강화정책과 아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인심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비율을 낮추고, 공공재원의 비율을 끌어 올렸다.
종합해 볼 때,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 이상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매진하고 동시에 사회투자전략에 입각해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수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2004년부터는 복지예산이 경제사업예산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국은 적어도 과거 발전주의복지레짐의 전제하는 최소복지국가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산업화시기 짜진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어 내지는 못하였고, 경로의 단절보다 연속성이 아직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결 론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달과 과정에서 볼 때 각 시대는 제 나름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해왔다. 사회가치가 실현된 형태가 하나의 복지인데 “가치는 인간의 행동방향을 결정짓는 정신적요소이다” 라는 말이 있듯 사회복지는 더 나은 상태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숭상하여 온 것이다.
영국과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시작과 흐름도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행해져 왔다. 하지만 복지를 공격하는 개념인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의해 자본권력의 힘이 너무 강력해져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졍규직이 대규모로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집권한 MB정부는 747공략과 실용정부를 내세우면서 뒤편으로는 자본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국민과 많은 충돌을 일으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현 정부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선성장후분배론에 입각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등의 여러 복지 예산을 삭감시키고, 부자의 세금은 줄였으며, 그 부족분은 소비세를 강화하는 등의 서민의 꼬깃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여러 복지정책으로 사회민주주의로 향하는 가능성이 보이는가 싶었으나 신자유주의와 MB정부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역주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계속 미국형을 고집하고 있는데 미국은 복지로만 본다면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방향이 북유럽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위에서 설명한 영국형으로라도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좌파 세력이 재정립되고 힘을 키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성재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2009)
남찬섭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2006)
양재진 한국복지정책 60년:발전주의 복제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키워드

비버리지,   영국복지,   한국복지,   복지발달,   구빈법,   엘리자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