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와 미혼모가족 현황, 문제점, 복지서비스, 관련법, 대책, 사례, 동영상 보고서

소개글

미혼모와 미혼모가족 현황, 문제점, 복지서비스, 관련법, 대책, 사례, 동영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혼모의 개념

Ⅱ. 미혼모 발생원인

Ⅲ. 미혼모 현황

Ⅳ. 미혼모가족의 문제점

Ⅴ. 미혼모 가족을 위한 서비스

Ⅵ. 미혼모가족 관련 법

Ⅶ.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Ⅷ. 미혼모가족에 대한 대책

Ⅸ. 사례, 신문기사, 동영상 자료

Ⅹ. 참고문헌, 자료

본문내용

녀양육 지원방안의 다양화
미혼모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은 입양과 보육 서비스 이용이 있다. 입양은 미혼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리적 복지방안으로서 주로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1980년대 후기부터 국가의 세계적 지위문제로 해외입양을 제한하여 해외입양이 크게 감소하고 국내입양은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풍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미혼모의 대리적 자녀양육 형태인 입양도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혼모 자녀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가족 내 입양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 입양가족에 대한 국가보상책으로서 미국의 AFDC와 같은 요부양아동가족부조나 소득세 면세혜택을 고려해 봄직하다. 미혼모가 자녀를 키울 경우는 결손모자가족으로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아동보육시설 이용의 급부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지역민간 차원의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5. 친가정의 가족관계의 향상
미혼모가족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극빈한 상태에 도달하기 쉽다. 사회로부터 받는 낙인은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 수치심과 공포심, 소외감을 가져온다. 이러한 정신적경제적 빈곤은 미혼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된다. 따라서 관할지역 내의 복지담당 관계자는 미혼모가 발생하였을 때 친 가정에 대한 파악과 함께 가족구성원과 미혼모 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일련의 연결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미혼모를 가장 잘 모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가족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미혼모가족 발생시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본사항이 된다. 미혼모가족의 문제는 개인적 문제인 동시에 사회문제로 직결되므로 국가정책 차원에서나 민간 복지사업 차원에서 미혼모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은 손상된 미혼모의 삶을 최대한으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Ⅸ. 사례, 신문기사, 동영상 자료
1. 사례
1) 인적사항
- 성명 A양, 18세, 중퇴, 아버지 사망, 2남 1녀 중 막내
2) 가정환경
- 시골에서 살던 A양의 가족은 A양이 11살이 되던 해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도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A양은 불량한 친구며 선배들을 집으로 불러와 같이 지내게 되었고, 중 2때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더니 중 2(15세) 때 다니던 중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17세가 되던 해에는 우연치 않게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몇 번의 가출로 인해서 부모님께 잡혀 들어 왔고, 집에 붙잡아 놓으면 나가고 해서 집에서는 거의 포기상태였다.
3)미혼모가 된 경우
- 1년여 동안 술집에서 일하다가 18세가 되던 해 26세의 S씨를 만나게 되어 동거를 하게 되었다. A양은 마음을 잡고 가정에 충실했고, 임신을 하게 되어 S씨는 아이를 낳으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 그런데 임신 7개월째 S씨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즉사했다. A양의 부모는 그동안 정신을 차리고 사는 모습을 보고, 나이는 어리지만 일찍 시집을 보내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지우지도 못하고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했지만 누구하나 축하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현재 이 아이는 3살이 되었고, 엄마가 키우고 있는 중이다(조선화, 2000).
2. 신문기사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부터 없애야"
여성정책硏 정책포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2005-2007년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혼모를 인정한다"는 비율은 3.5%로, 36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5위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미혼자의 인공임신중절률이 기혼자보다 높고, 미혼모 아동의 70% 이상이 해외로 입양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고 있다.
14일 오후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47차 여성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미혼모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첫 걸음은 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미혼모 가족의 삶과 이들과 관련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며, 이 편견을 깨는 것이 미혼모 가족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해외입양 대신 국내 입양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미혼모 문제에 솔직하게 접근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연구위원도 "미혼모 문제는 당사자와 그 가족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미혼모 문제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혈연과 제도적 혼인에 근간한 가족주의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혼모의 경제ㆍ사회적 자립능력 제고,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정책, 미혼부모의 부모권 인정,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허남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상순 애란원 원장, 김혜선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팀장,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리처드 보아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엘렌 퍼나리 '기브투아시아' 전 부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3. 영상자료
http://netv.sbs.co.kr/newbox/newbox.jsp?uccid=10000366409&vAdId=013001&vAdCode=00ZZZ&div=NAVER
Ⅹ. 참고문헌, 자료
뉴밀레니엄시대의 청소년복지론, 오영재 백경숙 조선화, 2001, 도서출판 양지
가족복지실천, 고정자, 2004, 형설출판사
청소년복지론, 한국 청소년개발원, 2005, 교육과학사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외. 2002, 양서원
현대가족복지, 김태현 외, 2004, 하우
제 47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행과 쟁점”
구세군 서울 여자관(미혼모 시설) http://www.sawoman.or.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키워드

미혼모,   미혼모가족,   모혼모가정,   미혼모가족복지,   모혼모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