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우리나라 가족복지법의 발전(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 분석
4. 가족복지법이 필요성
5.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전을 중심으로 가족복지법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2. 우리나라 가족복지법의 발전(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 분석
4. 가족복지법이 필요성
5.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전을 중심으로 가족복지법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세대주와 자녀가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정책위주의 모자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정책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성장단계에 기초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에서 청소년 복지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기초한 단계별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로지도와 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쪽 부모의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간 훈련을 통한 취업보다는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한 훈련이나 소자본 자영업 개발을 위한 취업알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립지원서비스가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생업자금 융자지원방안이 현실화되어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유능한 모자가정 세대는 신용보증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조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7.10.17 법을 개정해 놓고 아직까지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시행일까지는 아직 2개월가량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빠른 시일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경석 외 (2001).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현숙(2002), 편부모 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둘째, 자녀의 성장단계에 기초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에서 청소년 복지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기초한 단계별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로지도와 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쪽 부모의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간 훈련을 통한 취업보다는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한 훈련이나 소자본 자영업 개발을 위한 취업알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립지원서비스가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생업자금 융자지원방안이 현실화되어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유능한 모자가정 세대는 신용보증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조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7.10.17 법을 개정해 놓고 아직까지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시행일까지는 아직 2개월가량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빠른 시일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경석 외 (2001).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현숙(2002), 편부모 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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