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노인복지법상의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소개글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노인복지법상의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성
2.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1) 복지실시기관
2) 노인복지상담원
3. 금지행위
4.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

Ⅱ. 노인복지법상의 보건복지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
3.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와 생업의 지원
4. 경로우대
5. 건강진단 등
6.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7. 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8. 치매관리사업

Ⅲ.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의의와 종류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3.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담한 장에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대상 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4.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의 경우 뚜렷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여가생활은 의료나 보건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임
- 여가복지의 제공과 관련된 시설
①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 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차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노인 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우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함
5.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
①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② 주, 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 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④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⑤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이러한 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정리]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복지조치는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이 있다.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복지 시설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나뉘어 있다.
- 노인복지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등장하게 되는 복지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복지영역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인한 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노령화가 진행되고 이들의 부양과 삶의 유지가 문제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몇 개의 법률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며 사회와 국가가 모두 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으로 법의 규정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의 생활의 유지에 그치고 있다. 선언적으로는 취업과 노인의 삶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나, 규정 내용을 보면 생활, 보건 등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삶의 유지 뿐 아니라 노인들의 연령에서도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내용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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