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과 경제체제를 둘러싼 대논쟁

소개글

근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과 경제체제를 둘러싼 대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교황의 경제학
3. 복지국가 철학의 주창자들
4. 베블렌과 코먼즈
5. 뉴딜정책

본문내용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에 대신하여 한편으로는 개인은 노동하고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또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또 한편으로는 복잡한 사회의 제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사회는 각 개인의 복지에 책임이 있다는 신념이 발생했다. 각 개인은 안전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사회에의 기여에 있어서나 더욱 효율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따라서 뉴딜정책의 또다른 목표는 개인적 에너지가 더 많이 발휘되어 장기적으로는 비용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충분한 경제안정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여러가지 복지조치-실업보험, 사회보장, 노동자 재해보장, 교육 및 보건사업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의 실시를 의미했다. 오늘날 이것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그러한 보지조치는 사회안전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므로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것처럼 단순히 인도주의적 취지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다. 것은 또한 소비지출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뉴딜정책의 바탕이 된 사회철학의 또 다른 주요 원칙은 기업가란 단순한 이윤추구 이상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뉴딜 이전의 시대에는 이윤과 성공은 그 자체로서 사업가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부는 사업가의 근면과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부를 추구하면 자연히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처럼''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뉴딜정책은 시장경제는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짓밟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개인의 이익이 항상 사회적 선과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성공과 이윤만으로는 불충분했다.; 사업은 다른 근거 위에서 정당화 될 수 있어야 했다. 아무래도 이러한 요구조건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뉴딜입법은 경제안정, 효율적인 노사관계, 합리적 가격, 그리고 정직한 회계처리 등이 그 요건에 포함된다고 암시하였다.
1930년대의 제반 변화의 또 다른 두 가지 측면은 미국과 세계의 의의가 컸다. 첫째, 개혁 및 복지계획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크게 강화시켜 주었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은 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었고 자신들이 존엄하고 중요하다는 새로운 기분도 느낄 수 있었다. 농부들은 대단히 불안정한 농업부문에서의 불안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중소득층 주택건축 및 구입 시 지원을 받았고 저축도 보호받았다. 논란이 될 만한 대기업의 몇몇 술책은 금지되었고 기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도 확대되었다. 노년과 실업에 따른 위험도 경감되었고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비 지불제도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흑인, 인민노동자 및 도시빈민층 등을 포함한 몇몇 집단은 거의 혜택이 없었고 저임금노동자도 크게 혜택이 없었지만 많은 미국인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되었고 기존질서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도 강화되었다. 변화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응답인 뉴딜정책은 혁명이기보다는 개혁이었다. 두 번째 측면에서 뉴딜정책의 유산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미국판 조합국가로 향해가는 움직임의 발단되었다. 연방정부가 개혁의 수단이 되고,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방정부지출이 증가됨에 따라 권력은 주정부에서 워싱턴으로 옮겨져 가는 경향이었다. 워싱턴 내에서도 의회의 힘은 약화되고 그 대신 행정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편으론 대통령이 입법추진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 미묘한 변화는 그 당시에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사실 그것은 뉴딜정책 비판자들이 즐겨 제기한 문제였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명백해진 것은 2차세계대전 후 행정부의 군사활동과 국가안전보장 활동이 국가정책을 좌우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는 대규모의 군사 및 군사관련 지출 때문이고 또 ''냉전''에의 집착과 이와 관련된 국제적 간세로 이유가 되었다. 뉴딜 개혁정책은 중앙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권력증대를 유발했으며 이것은 그 후 군부의 권력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권력 중심의 변동은 근본적인 헌법개정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 주요 뉴딜입법을 지지한 1937-1939년의 일련의 대심원 판결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크게 확장시켰다. 1930년 이전까지 연방정부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활동 외에는 관여할 수 없었다. 1940년에 와서 정부는 ''일반적 복리의 증진''을 위해 행동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제한을 위주로 한 헌법에서 중앙정부에 광범위한 행동의 권한을 주는 헌법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딜정책은 사기업경제의 본질적 요소를 크게 강화해주었다. 그것은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비하고, 저축하고,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며, 스스로 사업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였다. 비록 뉴딜정책은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많은 부분을 재구성했지만 그 수단에는 자세한 계획이나 통제는 결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그것은 개인의 의사결정-즉 미국 개인주의의 기본적 원칙의 하나-을 침해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그것은 대기업에 의해서 더욱 더 지배되는 경제의 근본적 경제권력구조를 손대지 않은 채로 두었으며, 소득과 부의 분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일도 거의 없었다.
193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제도와 경제철학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자유방임의 이상은 쇠퇴하고 간섭주의적이고 복지지향적인 경제철학이 등장했다. 그러나 사기업경제와 사전인 부의 축적의 기본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에서의 사태전개는 모든 선진공업국에서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1930년대에는 정부의 역할증대를 옹호하는 자들 간에 격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후 수십 년 간에는 민간부문에서의 기업의 경제권력과 중앙정부의 확장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권력사이의 공생관계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가올 전체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산업사회의 서곡으로서 세기의 전환기 무렵 베블렌이 예언했던 바 그대로의 사태전개였다.

키워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 논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