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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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념은 구분된다. 두 이념은 “재산”의 정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희소성에 의한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선험적 근본개념이다. 사회과학의 개념들인 침해, 계약,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는 재산의 관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침해는 재산에 대한 침해로 계약은 재산 소유자들 간의 비 침해적 관계로 사회주의는 재산에 대한 한 제도화된 침해정책으로 자본주의는 재산과 계약주의를 인정하는 제도화 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재산의 개념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을 밝혀보자. 재산의 개념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희소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재화가 소위 자유재여서 어떤 한 목적을 위한 한 사람에 의한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과 목적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재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즉 독점적 소유권을 부여하여 희소재의 사용에 관한 발생 가능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재산권의 목적이다. 바로 이 재산권의 개념과 연관하여 순수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분리되게 된다. 쉽게 말하여 이 재산권을 인정을 한다면 자본주의인 것이고 이 재산권의 정치적 사용이나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인 것이다. 흔히 정통 마르크스주의라 불리는 학파에서는 왜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사용되어 지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여 왔다.
Ⅲ. 결 론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체제간 대결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완전히 그것만으로 완결된 안정적인 시스템이 될 수가 없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금까지 모순을 극복하고 발전을 계속해 온 것은 스스로 이질적 논리나 시스템과 대결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인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따른 수급균형 혹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은 현실적으로 항상 설명 가능한 것이 아니다.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전쟁 등에 의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경제성장은 냉전에 따른 군수경기나 해외시장 개척 등 시장경제 외부로부터의 강한 수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의 논리만이 관철된다면 극심한 분배의 불평등과 실업의 불안이 야기되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불만과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켜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낳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존재는 노동운동과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의한 노동자의 권리 확대, 생활수준의 상승과 생활의 안정을 가져와 자본주의 체제를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중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고 국내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측의 자본주의 비판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확실하며, 일상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사회주의의 존재가 자본주의 체제를 연명시켰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시장의 논리가 제약받지 않고 관철된다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더불어 그 불안정성이 증대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냉전 군사경기의 실종, 화폐경제 비대화에 따른 투기화의 진전, 분배의 불평등성 확대, 다국적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와 국제통화시장의 변동으로 국제경제관계 불안정화, 생활기반, 의료위생, 교육, 환경보전 등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지체 등 이미 그 징후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라는 설문은 완전히 무의미해져 버렸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 체제 자체의 모순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완벽하지도 않고 서로 다른 문화적 기초를 가진 체제끼리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유지, 재생산되어 왔다.
현재 선진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혼합경제이며 소련· 동구의 구체제 붕괴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우월이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를 포함한 혼합경제의 우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혼합경제도 지구규모의 경제질서의 재구축, 환경, 자원, 인구문제에의 대응 등 곤란한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어 제도개혁의 필요가 닥쳐오고 있다. 따라서 혼합경제가 자본주의로부터 계승한 지나친 산업주의· 기업중심주의 등 사기업제도의 존재방식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금후의 큰 과제임에 틀림없다.

키워드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유재산,   재산권,   사회재분배 정책,   혼합주의,   사민형 사회주의,   경쟁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