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본주의의 장 단점.

소개글

[경제학]자본주의의 장 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資本主義(Capitalism)의 理解
1. 資本主義의 歷史와 理念
2. 資本主義의 理論的 槪念
3. 現實體制로서의 資本主義

Ⅲ. 資本主義(Capitalism)의 長․短點
1. 資本主義의 長點
2. 資本主義의 短點

參考 文獻

본문내용

는 부, 소득 및 권력의 불균형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영국의 총리로서 1895년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899년 보어전쟁에 참가하여 종군기사를 신문에 발표하였다. 보어전쟁에서는 포로가 되었으나 탈출에 성공하여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1900년 보수당의 후보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보수당의 보호관세정책에 반대하여 1904년 당적을 자유당으로 옮겼다.
1906년 이후 자유당 내각의 통상장관 식민장관 해군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2차 대전 중인 1940년 노르웨이작전 실패를 계기로 보수당은 총리 N.체임벌린 대신에 그의 지도를 요망하게 되어 그 해 총리에 취임하였고, 전시 중에는 노동당과의 연립내각을 이끌고 F.D.루스벨트, I.V.스탈린과 더불어 전쟁의 최고정책을 지도하였다. 1946년 미국 미주리주(州) 풀턴에서의 연설에서 철의장막(iron curtai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1951년 다시 총리에 취임하였고, 그 해경(卿:Sir)의 칭호를 받았다. 1953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화가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자본주의의 결함은 축복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듯이 시장기구의 비개인성은 단지 이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는 생산요소만을 평가함으로써 능력과 재질이 있는 자에게 그 노력의 댓가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는 경향을 가진다. 한편, 재산의 소유자는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상속의 과정은 소득기회를 불균형하게 한다. 능력, 재질, 재산, 기회 등을 얻은 자에 대한 사회의 우대는 이들에게 사회의 자원을 유도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 줌으로써, 이 요소들을 가지지 못한 불행한 자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소득의 분배는 시장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
다. 경제적 불안정
케인즈이론의 출현 이후 현대자본주의 체제에서 보편화된 정부의 능동적인 경기조절 정책은 1930년 이전에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순환적 경기변동을 거의 제거하였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을 대신하여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많은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의 경기대응정책이 비판을 받게 되었다. 불황, 실업, 인플레이션, 침체 등은 성숙된 자본주의 경제가 항상 당면하는 문제로서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흔히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은 기본적으로 그 체제적 성격, 즉 의사결정의 분산적 구조에 연유하고 있다. 가계, 법인, 공공기관 등 모든 경제단위는 직접적인 조정 없이 독립적으로 소비 및 저축결정을 하는데, 그 개별적인 결정은 총체적으로 누적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 또는 비관적 기대가 일치한 결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호황과 불황 등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흔히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 이윤추구의 문제
자본주의 경제의 강점은 이윤추구를 개인의 생활향상과 사회의 자원고용의 효율성을 위한 강력한 동기로서 활용하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정하여진 법과 질서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이윤추구를 제한할 수 없고,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양심에 따라 이윤추구 행위를 절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 이론은 배분적 효율이 극대화되는 완전경쟁을 이상적 모형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야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경쟁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자본주에는 개인의 이기적 동기를 유발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의 고용을 기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을 통하여 자원의 배분 효율성을 기대하는 자가당착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현대의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해당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이끌기 위한 광고와 기타 비가격 경쟁수단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광고와 제품 차별화 및 판매조건의 개선과 같은 비가격경쟁은 소비자의 편의와 만족을 증대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소비자를 왜곡하고 위협 또는 설득하는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숨겨진 私的 販賣稅’(hidden private sales tax)를 강요하며 비가격경쟁에 의한 무수한 가격차별은 합리적인 消費者 選擇行爲를 불가능하게 한다.
마. 기타 사회적 문제
자본주의 시장기구에서는 公共財의 부족이 발생하고 외부효과가 무시되는 문제가 있으며,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훼손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공익성과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삼림을 모두 체벌한다거나, 수자원을 오염한다거나, 자연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는 기업의 이기적이며 근시안적인 성향에 입각한 행위이다.
한편 사유재산은 경우에 따라 과도하게 분리 소유됨으로써 이의 경제적 활용을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은 이것이 생산적 용도로 방치되건, 또는 사회적으로 낭비적 요인이 되건, 일반적으로 차별 없이 보호를 받아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인 私有財産, 自由企業, 利潤追求의 제도가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점은 이것이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갈브레이스 등 현대 자본주의 비판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들은 전쟁물자를 생산하게 할 수도 있고, 소비자를 제압할 수 있으며, 소득분배상황을 왜곡시킬 수 도 있다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榮奉 『 經濟體制論 』 博英社, 1997.
尹榮子 『 經濟體制論 』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1997.
沈伯綱 『 第3의 思想 』 靑年社, 2000.
金基元梁禹鎭 『 現代資本主義論 』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1996.
http://100.naver.com/search.naver, 네이버 백과사전

키워드

경영,   경제,   형정,   사회,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