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및 경제

소개글

일본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천황제의 역사와 지위
2. 일본의 국회와 선거
3. 일본의 관료제와 정책 수단
4. 일본의 경제 성장
5. 고령화와 사회 보장
6. 의원 내각제[議員内閣制]
7. 중선거구제 [中選挙区制]
8.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小選挙区比例代表並立制]
9. 일원제/이원제 [一院制/二院制]
10. 해산권 [解散権]
11. 행정지도 [行政指導]
12. 중앙 성청 개혁 기본법 [中央省庁改革基本法]
13. 자위대 [自衛隊]
14. 저출산 [小子化]
15. 인구 고령화 [人口高齢化]
16. 일본의 헌법
17. 일본의 국회
18. 일본의 선거
19. 일본의 정권교체
20. 일본의 내각
21. 일본의 재판소
22. 일본의 경제
23. 생활 대국 5개년 계획
결론.

본문내용

성청이 2001년 1월 6일 1부 12성청의 체제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부 22성청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과감한 개혁입니다. 개혁의 특징은 [내각부](총리부, 경제기획, 오키나와개발 두 청이 모체)가 신설되었고, 성청이 통합되었습니다. 우정, 자치, 총무 3개 성청은 [총무성]으로 문부성, 과학기술청은 [문부과학성]으로 후생, 노동 두 성은 [후생노동성]으로 운수, 건설, 홋카이도개발, 국토의 4개 성청은 [국토교통성]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청]이 [환경성]으로 [대장성]은 [재무성]으로, [통상산업성]은 [경제산업성]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개혁으로 일본의 행정이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 바뀔지 국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미칠 수 있을지, 좋은 개혁이기를 바랍니다.
21. 일본의 재판소
일본의 사법을 담당합니다. 형사 사건이냐 민사 사건이냐에 따라 최고 재판소, 고등 재판소, 지방 재판소, 즉결 재판소, 또는 가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 사회와 달리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강해, 민사의 경우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일본의 경제
일본 경제는 1960년대부터 몇 차례 불황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1년을 정점으로, 1992년부터는 경기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1992년 경제심의회가 제출한 [생활대국 5개년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씌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성 향상을 중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중시한다.] [일본의 경제력 향상에만 치우쳐 생각하지 않고 지구 사회의 조화를 고려한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일본인의 [물건]에 대한 만족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보고, 앞으로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을 실현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23. 생활 대국 5개년 계획
이 [생활 대국 5개년 계획]에는 [노동 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줄인다.], [대도시 거주자의 주택 구입비를 연수입의 5배로 낮춘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 주택 가격이 아주 비싸기 때문입니다. 일본 직장인들의 노동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10시간 이상이 보통이며, 8시간 노동에 잔업 2시간, 출퇴근 거리 왕복 3시간 등, 하루 13시간이나 묶여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인들의 생활이 다른 외국과 비교할 때 인간다운 생활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 대국이 되었으나, 1991년을 정점으로 성장이 멈추고 경기가 후퇴하였습니다. 무역 흑자에 따른 외국과의 경제 마찰, 엔고, 산업 구조의 변화 등,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일본 경제의 과제입니다.
참고 도서
- 일본 사정 입문 (다락원 출판)
- 고등학교 일본문화 (교육과학 기술부 출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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