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시민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 혁명의 전개과정 및 결과
1. 영국의 명예 혁명 (Glorious Revolution)
1) 명예 혁명의 경과
2) 명예 혁명의 결과와 의의
3) 제한 군주정의 비 민주적 특징
2. 미국의 독립 혁명 (The America Revolution)
1) 독립 혁명의 원인
2) 독립 혁명의 경과
3) 독립 혁명의 결과와 의의
3. 프랑스의 프랑스 대혁명 (The French Revolution)
1)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
2) 프랑스 대혁명의 경과
3)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와 의의

Ⅲ. 시민 혁명의 기본정신
1. 권리장전
2. 독립선언
3. 인권선언

Ⅳ. 결론

본문내용

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권리이다.
이 독립선언문은 간단한 전문과 독립선언을 한 결문을 제외하면 대체로 2부로 나누어져 있다. 모두가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지만 전반은 일반적인 자연권 사상을 전개한 것이고 후반은 구체적으로 영국 국왕의 압정에 대한 사실을 열거한 것이다. 즉 전반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라는 천부의 권리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그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당성은 ‘피치자의 동의’에 유래한 것이라고 말하여 혁명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후반부는 전반보다 훨씬 긴 것인데 영국 국왕의 악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예를 들면 국왕은 ‘많은 사건에서 배심에 의한 재판의 이익을 박탈하고’라는 등의 말이 여기에 나온다. 기초자 제퍼슨은, 독립선언은 독창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아메리카인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며, 그것은 J.로크의 사상, 또 오랜 세월 동안 본국과의 항쟁을 통하여 배양해온 이념을 정착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선언은 새로운 비전을 전개하였다기보다는 C.베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긴급사태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낡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권선언
제1조 :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의 원리)
제2조 :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천부인권의 원리)
제3조 : 모든 주권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주권재민의 원리)
제4조 : 자유는 남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유의 한계 원리)
제6조 :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 앞에서의 평등)
제11조 : 사상 및 언론의 자유로운 교환은 가장 소중한 인권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해져 있는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원리)
제13조 : 공권력과 행정비용의 유지를 위하여 공적인 과세는 불가피하다. 과세는 모든 시민에게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공평한 과세의 원리)
제17조 :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여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 조건이 제시된 경우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재산권의 신성함 강조)
정식 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이며,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였다. 전문 및 17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조에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밖에 압제에 대한 저항권(2조), 주권재민(3조), 사상·언론의 자유(11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17조) 등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이념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이 선언의 근본사상은 근세의 자연법 사상과 계몽사상을 통해 자라난 인간해방의 이념으로서, 인간의 자연적 권리(자유, 소유권, 안전 및 압제에의 저항)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치적 결합, 즉 국가의 형성을 인정하며, 국가 형성의 기본원칙으로서 시민적 제권리(주권재민, 권력분립, 법률제정권 등)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인권선언은 1891년의 프랑스 헌법을 비롯하여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및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Ⅳ. 결론 - 시민혁명의 의의와 한계, 현대 시민 사회에 주는 의미 -
시민혁명은 정말 의미 깊은 사건이며 이에 비견될 만큼의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상당히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던 것이 시민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영국 명예혁명은 결국 유산계급들이 왕권을 제한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가 민중의 도움으로 혁명을 성공시켰지만 혁명의 열매는 부르주아가 모두 독차지해 버리므로 평등의 뚜렷한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재산권을 가진 시민 계급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철저하게 제한되었다. 영국은 땅 소유로 구분해서 투표권을 주었는데 전체 인구의 2~3%밖에 투표권이 없었고 프랑스는 노동적 시민, 즉 최소 3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내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인구가 2,600만 정도였는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고작 4~5만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흘린 피에 비해 얻은 대가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들과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미국 혁명은 참정권 부분에서 훨씬 진보한 측면이 있다. 모든 성인 남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한 인권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많은 백인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한계점이다.
하지만 혁명의 본질을 살펴 볼 때 혁명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그 스스로 발생하고, 아래로부터의 실력, 즉 권력의 핵심에 있는 집권층이 아니라 일반 민중이 중심이 되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시민혁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나간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한다. 시민 혁명은 우리에게 특권계급은 언제까지나 그 특권에 달라붙어 있을 수는 없으며, 자유란 만인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다. 이렇게 시민혁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통해 좀 더 좋은 세계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고 노력했던 지나간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자유ㆍ평등ㆍ박애의 이념을 우리도 함께 생각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민석홍(2010), 『서양사개론』, 서울: 삼영사
배영수 외(2007), 『서양사 강의』, 서울: 한울 아카데미
이세희(2007), 『풀어쓴 서양근대사 강의』, 서울: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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