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소개글

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Ⅲ. 구제명령의 내용
Ⅳ. 구제명령의 효력과 이행확보수단
Ⅴ.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본문내용

칙이 적용된다.
4) 이행강제금과 벌칙조항의 차이
이행강제금규정은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나, 벌칙규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Ⅴ.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1. 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또한 상기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종업원지위보전의 가처분신청이나 임금지급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2. 제소기간
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3. 입증책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해고무효판결의 이행확보수단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된 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복직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무효판결에 기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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