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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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확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확약의 의의
2. 확약의 허용성
3. 확약의 요건 및 효력

본문내용

개최전에 직위해제처분을 할 것이라는 확약을 해서는 안된다.
②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수 있다.
③ 요건사실 완성 전이든 완성 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 수 있다.
3. 확약의 요건 및 효력
(1) 확약의 요건
① 주체측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② 절차측면
사전절차의 생략이 불가하다.
③ 내용측면
적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효력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가 발생된다.
(3) 권리구제
① 행정쟁송
특히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통하여 본처분의 불이행 다툴 수 있다.
② 손해배상
위법하게 확약이 철회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③ 손실보상
적법한 공익상 사유로 확약이 철회된 경우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키워드

행정법상 확약 ,   확약 ,   확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