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입양의 역사와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입양의 역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양의 개념------------------------------------------------ P.3
⑴ 입양의 정의
⑵ 입양의 원리
⑶ 입양이 지닌 특성
⑷ 입양의 목적
Ⅱ. 입양의 역사------------------------------------------------ P.4
⑴ 외국의 입양사업의 역사
⑵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역사
⑶ 입양의 변천
Ⅲ.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및 구성요소---------------------------- P.6
⑴ 입양의 발생 원인
⑵ 입양의 구성요소
Ⅳ. 입양의 절차------------------------------------------------ P.8
⑴ 입양의 절차
⑵ 구비서류
Ⅴ. 입양의 종류----------------------------------------------- P.10
⑴ 입양서비스의 유형
Ⅵ. 입양아동이 겪는 어려움------------------------------------ P.13
⑴ 입양의 어려움
Ⅶ. 입양서비스 현황------------------------------------------- P.14
⑴ 입양기관의 국내 입양 실적
⑵ 국내입양 현황
⑶ 국내외 입양현황
Ⅷ. 입양에 관련된 법률----------------------------------- P.21
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Ⅸ. 입양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점------------------------- P.26
⑴ 입양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
⑵ 국내입양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육보조금등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육수당 ·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5] [[시행일 2004.9.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9·1·21, 99·9·7] [[시행일 2000·1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1]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 요약>
■수립배경
국내입양활성화 대책 ('06. 3. 30)을 기수립한 바 있으나 입양휴가제, 입양부모 자격요건 완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등의 추가대책을 포함하여 금번『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수립
■기본방향
-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가정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 입양가정에 대한제도적/경제적 지원강화
-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효율적인입양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체계구축
■주요내용[제도적 지원]
-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입양휴가제』를 07년부터 공무원부터 우선실시(행자부 협의)
-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입 (07년)
- 입양희망가정에 종합적인 입양아동정보를 제공하는『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구축/운영
- 입양자격요건 완화: 독신자 입양허용,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 (50세 → 60세 미만)하고, 입양부모의 자녀의 수 (현행 5명 이내) 제한규정 삭제 추진?장애아동 입양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장애아동 입양가정을 포함하는 방안추진 (건설교통부)
[입양문화 개선]
- 입양편견 불식, 공개입양 장려, 입양홍보 등을 통한 입양문화 개선 추진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종교계, 민간단체 등의 참여유도
[경제적 지원]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입양가정에『입양수수료』지원 (200만원)
- 입양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월10만원/인)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의료비 지원 내실화
- 입양기관 상담활동 지원
- 입양아동 보육료(여성부) 및 유치원 교육비(교육부) 지원 추진
[입양사후관리 강화]
- 종합적인 뿌리찾기 지원체계 구축
- 해외입양인의 한국체류시 한국문화/일자리 등 각종정보와 장-단기 숙식을 제공하는『입양인 쉼터』설치
- 해외입양인 한글교육, 한국문화체험, 취업상담서비스 제공확대
자료출처 : 재외동포재단 '국외입양인 백서 2006'
Ⅸ. 입양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점
1. 입양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
첫째,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입양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중복 제출하거나 기간마다 제출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입양부모들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입양부모가 입양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입양부모에 대한 면담교육 후, 입양가정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양친가정을 조사한다. 양친가정 조사는 입양신청 후 직장, 이웃, 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입양기관은 2회 이상 양친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밀방문은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입양기관은 사후관리의 실시율이 낮았으며,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도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비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더 많았다.
넷째,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의 입양가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법적 보장이 미흡하다.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후 1년이 경과되어야 양부모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입양에 관한 부모들의 조건요구가 까다롭다. 국내입양부모의 약 90%가 비밀입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이나 나이가 많은 아동은 국내입양이 불가능하다.
아직도 양부모 중심으로 지나치게 아동의 배경, 연령, 성별, 혈액형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고집하고 있다.
일곱째, 국내입양을 위한 전문알선기관이 전국에 30개소를 넘고 있지만 전문인력 및 운영이 평준화되지 못해 업무수행상 미흡한 상태이다.
2. 국내입양의 개선방안
첫째,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친가정조사 과정에서 입양기관의 실무자들이 입양신청부모의 위임을 얻어 필요서류를 직접 확인한다면 입양부모들이 서류제출을 위해 또 다시 입양기관을 방문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현실적인 가정조사의 방법과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입양신청 부모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2회 조사하되, 비밀방문 조사는 삭제하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입양성립 후 6월까지의 사후관리 기간을 입양성립 후 2년으로 연장하고 2년경과 후에도 입양부모의 사후관리 의뢰 시 입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장아동이나 형제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게 양육수당을 더 지급하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 입양이 잘 되지 않는 아동들의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동복지론. 2003. 이소희. 양지
입양의 생애 주기. 2007. Elinor B.Rosenverg . 신정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2006. 이순형 외 저. 학지사
재외동포재단 '국외입양인 백서 2006'

키워드

입양,   아동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