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사회복지, 대만의 사회보장

소개글

대만의 사회복지, 대만의 사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만에 관하여

2.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

3. 대만-한국 복지 정책 산출 구조의
성격변화 비교

4. 대만의 사회보장
1) 대만 사회보장정책의 발전과정
2)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 복지 서비스
① 공적부조제도(Publicly-Paid Care)
② 사적부조제도(Privately-Paid Care)
③ 간호 서비스(Nursing Service)
④ 노인들을 위한 재창조 활동(Recreational Activities for the Elderly)
⑤ 경제적 지원(Economic Assistance)
⑥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
⑦ 의료비용 할인(Medical Treatment Discounts)
⑧ 의료비용 보조(Medical Treatment Subsidies)
⑨ 방문 거택 노인 서비스
⑩ Daytime care
⑪노인들의 전화(Senior Citizens' Chat)
4) 특징
①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윤리덕목을 유지, 발전 내지 창달함.
②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을 노인복지시책의 기본으로 삼음.
③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계획된 설계도하에서 부양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음.
④ 시설 부양 보호가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운영됨.
⑤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
(4) 근로자 복지
① 1943년 직공복지금“”례, 시행령 제정 공고
직공복지위원회 조직 규정
직공복지사 조직
1983년 위원회와 복지사를 통합, 직공복지위원회 조직규정 재수정 공포
② 노동 복지의 배경
1952년, 5월 11일을 노동절로 제정 공포
노동절 정정 당시 장개석 총통의 훈시가 있은 다음부터 노동자 복지가 대두되기 시작함.
“노동과 생산은 동일하다”
③ 주요 내용
모든 사업체는 창업 당시의 자본금의 50%를 복지 기금으로 충원해야 한다.
매년 영업 수입액 내의 0.05~0.15%를 직원 복지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매월 직원의 급여중 0.5%를 복지기금으로 강제적으로 공제한다.
④ 복지기금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 대만의 기업복지에 대하여.>
대만의 기업복지는 한국보다는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만은 일찍부터 생산직에 대한 국가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데, 최근에는 민주화를 계기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을 확대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대만의 국가복지 수준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인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국가복지가 약간 발전된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기업복지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별반 느끼지 않았다. 국가복지에의 의존도는 기업복지 수준이 낮은 100인-499인 규모의 중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반하여, 대만의 국영기업과 민간대기업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기업복지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 직업공회(職業工會)>
직업 공회란, 직종별노조의 개념으로서 이는 정부가 국가보험의 수혜자격을 노조원으로 제한한 결과이기도 하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1984년 개정된 노동기준법에 의하여 노동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향상된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대만의 노조조직은 이중 구조를 띠게 되었다. 국영기업과 민간대기업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중소기업에서는 직업공회로 불리는 직종별노조가 지배적인 형태로 정착되었다.
직업공회는 동일 지역에 산재해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묶는 지역단위의 노조조직이다. 지역노조로서의 직종별 노조가 중소기업 부문에서 특히 지배적으로 결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과 민간대기업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 대만의 노조조직의 이중성인데, 이것이 한국과 다른 특징적 면모이자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다.
(5) 부녀복지
① 목적
소극적 입장 - 요보호 여성에 대한 공적 부조 사업
적극적 입장 -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여성에 대한 재교육, 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합한 사회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 줌.
② 노동에 있어서의 복지 서비스
여성의 특별보호방법은 모성보호에 있으며 남녀는 노동상 평등권리가 있지만 노동의 환경, 작업시간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53조, 공장법, 탄광법, 노동자안전위생법)
③ 부여절 제정 (매년 3월 8일) - 여성근로자 특별 휴무
④ 부녀자 복지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부녀회 조직이 주도
대상 - 만 12세 이상의 여성
부녀보호소 설치
5. 의료보건
① 인구
총인구 2256만 9000명
1천명당 출생률 14.74%, 사망률 5.40%, 자연증가율 9.74%, 월평균 혼인율 10.21%, 이혼율 2.28%
인구밀도 623.7명/㎢ (우리나라 481.5명/㎢)
② 인구정책
1968년 가족계획실시법 제정 공포
1982년 우생보건법 제정
계획적인 산아제한, 사망률의 감소, 지역간 인구밀도의 균형을 꾀함.
③ 공건제도(公醫制度)의 채택
④ 보건 위생 환경 사업
6. 사회보장정책의 최근 동향
(1) 복지행정체제의 건립과 전문요원 양성
1940년 사회부 설치 -> 1949년 중앙정부 통합 -> 각 내정부 편제에 노동처와 사회처를 별도로 둠 -> 위생서 독립
(2) 사회복지예산의 충실한 운영
1965년 현단계사회개혁 마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의 사회복지부문 예산 - 정부 총 예산의 15%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기금제도
사회복지 공동 모급법
(3) 전민의 참여와 기업인의 동참
“민주 정치의 본질은 전민의 참여에 있다.”
(4) 사회보장임법의 체계적 수립
사회구제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사회보험법, 농민건강보험법 등
(5) 평가사심의제도 확립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및 감사임의위원회가 그 업무를 집행함.
(6) 연구활동의 강화 및 국제교류협력의 강화
-참고자료-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
송호근, 〈노동시장 구조의 비교 분석, 한국과 대만〉, 서울대학교.
조흥식, 〈각국 정신보건법과 인원, 영국, 미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고경석,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보건복지가족부 연금보험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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