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환경] 기후변화의 현황과 원인, 기후변화 대책현황 및 한국의 노력방안

소개글

[기후변화와 환경] 기후변화의 현황과 원인, 기후변화 대책현황 및 한국의 노력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1절 기후변화협약의 역사

제2장 2절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의 개요
1. 교토의정서의 개요
2. 발리로드맵의 개요

제2장 3절 교토의정서를 둘러싼 대립
1. 교토의정서 참가국들의 입장
▣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
▣ 개도국들의 입장

제2장 4절 교토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
1.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공동이행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3.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4.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교토메커니즘

제2장 5절 기후변화협약과 한국
1. 한국의 현실
2. 한국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장 1절 정부의 대응 현황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장 2절 정부정책의 한계점
1. 에너지 저소비 저탄소사회 구현의 평가
2. 화석에너지의 절감과 신재생에너지의 증감
4.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
5.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전제로 한 계획
6. 단기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 불능
7.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식
8. 거버넌스의 배제로 인한 참여 미흡

제3장 3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1. 저탄소 녹색성장 체제로의 전환
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활성화 방안
▣ 공급측면
▣ 수요측면
▣ 인프라구축
3.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계 감축역량 제고
▣ 기술이전과 자금지원
4.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감축목표 수립
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제4장 1절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와 기업의 대응 사례
1.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2. 기업의 대응 사례: 하이닉스와 웅진그룹
▣ 하이닉스, ‘Save Earth, Save Hynix’ 이 소절은 [“하이닉스 `숲 가꾸기` 친환경 실천”, 디지털타임스, 2009.4.30]을 참고하였다.

▣ 웅진그룹, 국내 최초로 탄소정보 보고서 발간

제4장 2절 한국기업들의 환경시장 참여 사례
1. LG상사
2. 삼성물산
3. 후성 퍼스택

제4장 3절 新 성장동력 산업의 현황
1. LG - 태안 LG 태양광 발전소
2. 대우건설 - 아산 통합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3. 현대중공업 - 군산 풍력발전단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업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약 1조2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제5장 결론
이제까지 이 보고서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분석들은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것들이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되새겨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우리는 교토메커니즘의 한계와 올바른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토의정서의 부작용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환경문제를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교토메커니즘은 오직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주체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국가 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까지 심화시킬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정부정책과 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정부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바탕으로부터 시작되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정부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은 새로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책을 구성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근본적인 논의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시장에 대한 도전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유치 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상의 논의와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는 바로 ‘오늘의 문제’이며 기후변화협약이 아닌 기후변화 자체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위축을 감수하고서라도 산업구조의 개혁에 앞장서고 경제의 첨병인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생한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기위축을 최대한 상쇄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도전을 최대한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후변화문제는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응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 또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따라서 교토메커니즘은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도 현명하게 기후변화에 대처했을 때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표한 보고서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최초로 공식 제기하였다.
가 열릴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 기후변화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윤순진, 2002
교토의정서 발효를 둘러싼 미국의 입장, 김종호, 2005
[초점과 대안ㆍ1] 기후 변화와 한국 사회의 대응 - 교토의정서 발효에 즈음하여, 윤순진, 2005
유럽연합과 교토의정서, 박선희, 2008
포스트교토의정서 논의와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543호), 2006.3.8
무늬만 녹색, MB경제의 색깔은?, 김은경
그린에너지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08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국무총리실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5
[환경MBA 紙上강의]<7> 존 애쉬톤 영국 기후변화 특별대사·정래권 기후변화 대사 -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안보 경제문제, 조선일보, 호경업, 2008.7.26
[ODA Watch 포커스] 제 1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3) 발리 로드맵, ODA Watch 뉴스레터 제14호, 이유진, 2009.2.6
[부록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시 삭제 및 완화 조항
조세부담 강화 삭제
제27조(환경친화적 세제운영) 정부는 지구적인 자원환경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적 부담을 포함한다)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위법한 이익환수 삭제
제37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6. 에너지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이익을 환수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대폭 강화한다.
공개의무조항 삭제
제40조(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목표 관리) 6. 관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5항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른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등 이행결과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 증권시장에 공시하거나 환경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또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수출산업으로서의 고부가가치, 국제동향, 원전 및 원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문구 삭제
제49조(원자력산업 육성)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물 관리 관련 조항 삭제 및 변경
제49조(지속가능한 물 관리) 삭제
제53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2.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3. 수해의 예방 및 빗물 등 순환 체계의 정비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ㆍ복원
5. 수질오염 예방ㆍ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출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문제점, 이성구 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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