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소개글

가족복지)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1. 가족복지정책의 기본개요
    1) 가족복지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2. 현대사회의 가족문제와 접근방법
    1) 역동적인 가족문제
    2) 구조적인 가족문제
    3) 사회경제적인 가족문제

Ⅲ.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상의 가족 관련법
    1) 민법상의 가족법
    2) 사회보장법
    3) 건강가정기본법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1) 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가족복지정책
    2) 가족을 돌보는 측면에서의 가족복지정책
    3)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
    1)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중하는 정책
    2) 가족 정책의 방향의 일관성 결여와 지체현상
    3) 가족과 개인 간의 안정성 위협 가능성
    4) 가족의 다양성에 관한 인정결여
  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
    1) 아동보육 및 양육 지원정책 확충
    2) 노인부양 지원제도의 보완 및 확대
    3) 성 인지적 가족복지정책으로의 방향 모색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을 보인다. 그러나 현대의 가족문제는 요보호 대상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국가는 더 이상 자녀적인 가족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 2003년도 건강가정기본법의 재정으로 인해 국가의 책임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여성계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보수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2) 가족 정책의 방향의 일관성 결여와 지체현상
가족을 단위로 하기보다는 가족개별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관성과 제도적 뒷받침의 지체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인구정책으로는 인구감소정책에서 출발하여 현재 고령화,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성정책과 노동정책에서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진출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정책을 통해 기혼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기혼취업 여성의 세제에 관한 정책에서 취업부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일관성이 적으며 아동 보육시설의 부족은 지체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가족과 개인 간의 안정성 위협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계를 둘러싼 정책은 대개 혈연에 기반을 둔 핵가족을 기본구조로 삼고 있으며, 이들 가족은 안정되어 있고 조화로우며 문제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가족 특히 가족관계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 사회가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가족관계에 대한 국가의 무 개입정책은 소위 전형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에게 법적인 측면으로나, 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가족문제에 노출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으로 여겨지는 핵가족 내부에서도 가족구성원 간 불신과 반목, 갈등 등의 병리현상이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합리화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 양상으로 발현되기도 하였다.
4) 가족의 다양성에 관한 인정결여
가족 유형의 다양화가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특정한 가족구조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일예로 가족정책은 한 부모 가족을 결손가족으로 분류하고, 이혼과 재혼의 상태에 있는 가족에게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불이익(호주제)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
가족복지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요보호 가족, “가정-일” 양립가족, 전체 가족에 대한 정책 등 3가지 유형의 정책 중에서 특히, “가정-일” 양립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우선적인 보완 및 확대가 필요하다.
1) 아동보육 및 양육 지원정책 확충
아동보육 및 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 관심이 큰 보육제도의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파트타임제 여성을 위한 보육제도, 응급보육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다. 또한 양성평등적인 육아휴직제의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요구된다.
2) 노인부양 지원제도의 보완 및 확대
노인부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의 보완 및 확대가 필요하다. 현,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노인 간병 휴가제 등 취업 가족의 노인 부담을 구체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성 인지적 가족복지정책으로의 방향 모색
성 인지적 가족복지정책으로의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 최근 외국 가족복지정책의 동향은 “고전적 남성 부양자 모델”에서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가족 내의 역할 규정에 있어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좀 더 양성평등적인 관심을 갖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책방향의 핵심은 “돌봄 노동”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출범하게 될 “여성가족부”가 가족의 생활주기를 고려하여, 보편적이며 성 인지적인 가족복지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Ⅳ. 결 론
198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은 인구 변화와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 국가들은 국가의 가족지원 역할을 아동이 있는 가족의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켜 가구 소득을 증가시키는 경제적인 측면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치적 측면 그리고 인구 변화와 영향력에 주목하는 인구 정책적 측면이라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출산력 저하,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 이혼의 증가, 빈곤가구율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인구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아동양육, 노인부양, 장애자 보호 등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도 여성의 희생과 헌신을 넘어서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공조 원칙이 유지되는 가족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가족부 장관 레나테 슈미트는 좋은 정책이란 “가족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선택한 가족형태 속에서 그들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주장은 우리의 가족복지정책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구상되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보인다.
Ⅴ. 참고 문헌
1.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4. 조흥식 외 공저(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5. 전재일 외 공저(2005),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6.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7.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8.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9. 이경희 저(1996), 가족복지, 형설출판사
10. 한국여성복지연구회(2008),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11. 전재일 외(1997), 학교사회사업, 사회복지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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