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주체와 전달체계
3. 아동복지정책의 대상
4. 아동복지정책의 급여
5. 아동복지정책의 재원
6.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재 총무처에 의해 사회복지 직렬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 공무원 임용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수립과 함께 그 임용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며 아동복지 인력의 전문화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아동복지 지도원, 부녀상담원 등 별정직을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이미 아동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재교육 및 국내외의 연수기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종 복지 서비스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조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아동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기존의 모든 복지 관련 위원회는 본 위원회로 통합하고 본 위원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부처 간 조정 및 정책심의의결 기능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읍면동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위원과 아동위원회의 협의기구를 조직하고 나아가 시군구 단위의 복지위원협의회와 아동복지위원협의회를 조직하며, 시도협의회, 중앙협의회 순으로 체계적인 조직화를 기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직능단체로서 정회원이 되도록 한다.
(2) 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은 요보호아동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일반 아동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아동복지 공공 서비스도 이러한 요보호아동만이 그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부모가 현재 질병, 취업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다는 것이 요보호아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아동의 모든 복지를 고려한 보호와 양육과 교육의 의미가 포함된 아동의 보육이 진정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3) 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이 빈곤계층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정적인 특징을 띔.
-> 아동수당제 등을 통한 모든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및 정책
수립의 필요
2)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지원에서도 이미 아동이 이탈된 후나 가정이 와해된 후에 공공부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방차원이 아닌 사후 보완적인 근시안적인 대책밖에는 되지
않음.
-> 아동수당제 등을 통한 모든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및 정책
수립 필요
3) 아동상담 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상담이나 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소극적 차원의 선 도 및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수준의 서비스에 머무름.
-> 상담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 방안 모색
4) 보육시설이 양적으로는 늘어났으니 질적(보육교사 인력 및 처우, 보육프로그램)으로의
확대는 미비.
-> 전문 보육교사 양성기관 확대 및 처우개선
5) 시설보호사업의 경우 한 시설 당 담당하는 수의 아이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큰 규모 이 며, 가족복귀로의 일시적인 보호시설로서 기능이 미비.
-> 시설보호는 불가피한 경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제공 및 가정
환경과 비슷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 필요
6) 입양사업의 경우 국내입양보다는 국외입양 위주로의 정책이 시행되었음.
->국민의식 개선 및 입양에 대한 대국민홍보의 지속적 시행
(4) 재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원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로 주무부서의 혼재를 들 수 있다. 교육예산의 경우 일부를 복지부에서 관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업무간섭 및 책임소재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고 정책의 신속적 적용에도 문제발생소지가 있다. 따라서 분야에 따른 부처 간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신속성을 도모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재정지원을 들 수 있다. 조사를 위해 찾아 간 동방아동복지회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조직의 규모에 상관없이 인건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1명에 해당하는 지원이 전부라고 한다. 민간에 많은 의존 중인 한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지원에 소홀 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민간에 의한 아동복지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마련 후,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아동복지정책 일반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가족제도(구조와 기능)를 변화시켰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아동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아동복지도 일시적이고 잔여적인 개념으로 요보호 아동들 중심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가 전체 아동을 배려하는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사회적 개입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시설보호 위주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제가복지 서비스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가정은 아동학개, 유기, 방임, 비행 등의 문제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어 이러한 아동의 문제 또한 가족만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아동복지의 주체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되어야 한 것이다. 또 한 아동복지의 문제는 그 국가의 가치나 이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아동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아동복지론』 학지사 공계순, 박현선 외 공저
『아동복지』 전남련 김재환 공저
『사회복지정책론』양정하 외 공저
『아동복지』성영혜김연진 공저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청주대사회복지행정대학원 박권순
『아동보육에 관한 사회복지적 접근』명지대사회복지대학원 이태진
『아동복지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단국대행정대학원 장기영
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개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2006-2010
행정자치부 2007년 예산안 개요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 계 청 : http://www.nso.go.kr
행정자치부 : http://www.mogaha.go.kr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국가통계포털 : http://nsportal.stat.go.kr

키워드

아동복지,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방안,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