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및 출산장려정책 비판

소개글

저출산의 원인및 출산장려정책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정치학이란?

3.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에 대한 시각

5. 출산장려정책 소개

6. 출산장려정책 비판

7. 생각거리

본문내용

, 근로시간 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등 다양하게 취업모에 대한 지원들을 꾸준히 넓혀나갔다. 이에 2006년 이후 출산율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출산율이 1.37을 보여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6. 출산장려정책 비판
전반적인 비판
- 현실적으로 여성이 출산, 양육과 취업을 동시에 성취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출산율이라는 숫자만 높이기 위한 미봉책 같은 정책들이 많다.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장려정책은 최근 들어서야 실시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시행단계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또한 국가 정책이 너무나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이다. 즉, 직접적으로 출산만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닌 가임여성이 자녀를 나라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비판
- 출산휴가에 대하여
기존의 관점 :
기업의 입장에서 출산휴가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는데 수당을 제공해야할 이유가 없다. 기업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적인 지원을 해야 할 유인이 없다. 자녀와 그 어머니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기에, 출산휴가는 출산과 관계없는 기업과 직장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과 더불어 임신 여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라는 정책을 통해 서서히 사회가 변화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젠더 정치적 관점 :
취업 중 임신여성은 본인이 출산휴가에 있는 동안 타인들에게 부담이 될 업무나 본인에게 주어지는 수당 때문에 기업과 직장동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어 출산휴가 정책은 실표성이 없다. 단지 명분만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선 출산휴가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 출산휴가에 대한 시기나 기간을 임신 여성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에 있어서 여성이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임신중절 금지에 대하여
기존의 관점 :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태아도 존엄한 생명이므로 인간이 선택적으로 태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신중절은 여성의 몸에도 치명적으로 해롭다. 게다가 음성적으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 또한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행위이므로 암묵적으로도 임신중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젠더 정치적 관점 :
여성의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여전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현실에서는 임신 중절 수술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덮어놓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정부의 주도 아래 1960년대에는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음성적 임신중절을 허용하였으면서, 명목상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 출산 축하금에 대하여
일부 보수파 :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출산축하금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에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할 필요가 없는 지원이다.
젠더 정치적 관점 :
이런 식의 금전적 해결책은 효과는 없고 예산은 많이 차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지자체 별로 그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7. 제언-생각거리
1) 역차별 논의
-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관련 정책들이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자녀를 희망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어떠할지 등에 대한 토의를 제언한다.
2) 여성의 취업과 저출산의 관계
-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 결혼연령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피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 곡선을 이룬다. 이 곡선은 20~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추이가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와 여성의 취업의 상관관계가 논의되곤 한다. 그러나 과연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 저하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는가?
개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취업이 출산을 연기 혹은 기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는 평균 출생아수가 취업여성이 1.8명, 비취업여성이 1.7명으로 오히려 취업 여성이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을 낮춘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각도로 할 수 있으나 대체로 취업여성이 전업주부보다는 경제력에 대한 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출산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켜 비취업주부보다 자녀를 낳을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향후 논의들은 여성과 취업간의 직접적 상관관계 외에 기타 복합적 상호요인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그 외 정책 및 인식에 대하여
- 젠더 정치적 입장은 기존의 관념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저출산을 조망해보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으며 가족과 국가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지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향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출산율에만 집착하는 미시적 입장에서 벗어나 아이를 기르고 교육하기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비단 가족, 여성, 아동 관련된 부서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책의 내용 역시 즉응적이고 상황에 맞춘 정책 보다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더불어 출산과 가족에 대한 담론이 가정 내의 책임, 여성만의 책임에서 머무는 수준에서 벗어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고령화,   저출산,   출산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