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분석및 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산의 원인분석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저출산의 현황과 영향
1. 저출산의 현황
(1) 합계출산율의 변동추이
(2) 구체적인 현황
2. 저출산의 영향
(1) 사회인구적 측면
(2) 가족 붕괴의 측면
(3) 경제적 측면

Ⅲ. 저출산의 원인
1. 자연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 개인적 원인

Ⅳ. 저출산의 해결방안
1. 사회적 차원
(1) 정부의 지원
(2) 기업의 지원
2. 개인적 차원

Ⅴ. 발표를 마치며

본문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실시하는 ⑤가족친화 문화조성제도 등이 있다.
이처럼 최근 민간 기업들이 나서 출산 지원책을 시행하는 곳이 많아지는 추세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는 기본이고, 인사나 경제적 혜택도 상당한 수준이다. 자녀를 낳은 직원을 위한 축하금 지급과 여직원을 상대로 하는 자궁암 및 유밤암 검진 제공, 최대 19개월이나 되는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나 반일 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근로형태 지원, 배우자인 남편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인 ‘아버지 출산 휴가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족친화 경영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제도적 차원으로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원 정책을 돕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마크를 상품광고 및 홍보에 사용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심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2. 개인적 차원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저출산 대책들이 단순히 출산장려책이나 인구정책 차원을 넘어서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가치의 재정립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즉, 근본적인 양성평등의 문제, 여성에 대한 인식, 생명의 가치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는 사회 속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제고와 함께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우선, 여성의 잠재력과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여성 혼자만의 고독한 역할임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임신출산양육자녀교육과 같은 일의 분담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과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에게 가사노동 및 자녀 돌봄을 전담하고자 하는 한국 고유의 가족문화는 출산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여성이 자유롭게 일과 가정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 환경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직장은 새로운 기업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가와 지역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 지난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률’과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이제는 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출산 정책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혹자는 오늘날의 저출산 경향을 ‘출산파업’이라 부른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가정에 예속됐던 여성들이 이제 가정에서 떠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되고 해체된다. 따라서 이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할 일이지 사회가 강요할 일은 아니다. 즉, 인구 구성의 비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함으로써 막으려 하지 말고, 아이를 낳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국가주의적 구호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또한, 미혼모를 비롯한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얼마 전 낙태에 관한 문제가 저출산 현황과 맞물려 심각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지금의 낙태 논쟁은 단지 10대 미혼모의 문제라거나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여성들의 문제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기혼여성의 낙태율이 더 많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혼전 성관계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성차별적 문화가 낙태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데 미혼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문제적인 사고방식이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정한 결정권을 갖는 다는 것은 성관계, 피임에서부터 육아까지 연결되는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다. 즉,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결정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출산과 보육 지원책만을 강조하는 것은 출산강요정책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결정권도 제대로 의미를 발휘할 수 없다. 때문에, 임신과 출산, 나아가 섹스와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Ⅴ. 발표를 마치며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개인의 노력 및 의식 전환이 동시에 필요”
출산비(수술비, 산후조리비 등)와 각종 고가의 육아용품의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회, 출산 시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연속적인 지원이 있는 사회, 정작 직장 없이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없는 사회,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과 문화가 정립된 사회 ··· .
우리가 바라는 ‘애 낳고 싶은 사회’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사회이다.
즉 ‘저출산’ 이라는 이슈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저출산을 개인의 문제로 여겨, 개인만의 변화를 바라지 말고 사회제도와 구조적으로 장기적,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사회가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의식의 전환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키워드

고령화,   저출산,   출산,   출산장려,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