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력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Ⅲ.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공기업 독점체제

Ⅳ. 현 전력산업구조는 비효율적인가?

Ⅴ. 맺음말: 민영화=구조개편론 비판

본문내용

대 내내 연간 10%를 넘는 높은 수요증가를 보여왔다. 이는 우리 경제가 아직 산업화를 완전히 종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가 큰 중후장대형의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경제성장과 함께 계속 증가하여 2015년경에는 지금의 두 배 정도에 이르는 8천만 KW의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발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는 발전설비 용량이 7906만KW에 이르고 에너지원별로는 수력이 8.8%, 석탄이 26.8%, 석유 7.6%, LNG 23.8%, 그리고 원자력이 3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00).
이와 같은 시장잠재력이 더해서 북한과의 협력가능성 및 남북통일의 전망은 전력시장이 향후 더욱 성장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민영화는 민영화된 전력기업이 시설용량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독점이윤을 취득하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민영화된 기업이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김태유(2000)에 의하면 국민 일인당 전력소비수준이 선진국 수준이 되어 총발전시설 용량이 약 8-9천만 KW정도가 될 때가 한국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는 시기라고 한다.
전력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 전력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가격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적정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회적 규제를 통한 수급조절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는 시장이 자유화되고 규제되지 않는 발전회사들이 전력시장을 지배하게 될 때 혼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사태 최대의 수혜자는 과거의 전기사업자로부터 발전설비를 구입한 발전회사들이었다. 이들은 전력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였는데, 이들에게 전기란 오직 돈을 버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들 발전회사들은 단지 미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회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발전회사이고, 세계전력산업 민영화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지역 주요 다국적 발전회사로는 AES, Duke, NRG, Reliant, Southern Company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중 Reliant사는 2000년 여름에만 수익이 무려 600% 증가하였다. 이들 다국적 발전회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관해서는 Weinstein and Hall(2001) 참조.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가 태평양을 건너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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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력산업,   한국전력산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