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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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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병무행정의 개념

Ⅲ. 병무행정의 체계
1. 스위스
2. 프랑스
3. 대만
4. 미국

Ⅳ. 병무행정의 전산화

Ⅴ. 병무행정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행정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병무행정인력의 양적인 팽창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을 통한 질적인 향상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행정인력확보에 관해서 살펴보면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병역자원의 관리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병무행정의 기능도 확대되었으나 병무행정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인력의 변동이 업무량의 변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앞으로 병무행정에 전산망이 완전하게 구축하게 되면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게 될 것이 기대되지만 병무행정의 이념적 발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병무행정의 인력을 합리적, 능률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행정분야의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병무행정은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인적부담을 과하는 특수행정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기란 다른 행정 분야에 비해 어렵다. 따라서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계층별, 기능별로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교육방법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피교육대상자들의 저항이 상당하며 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관서에 병무담당직원들의 경우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며 피교육대상자들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일선지방행정관서의 병무담당직원들은 병무행정의 전문적인 내용들을 모두 숙지해야할 필요는 없겠으나 기초적 실무내용을 파악하고 일선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험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신규담당자에 대한 기초적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의 잦은 전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특히 행정전산망 구축과 관련하여 관련 고무원의 컴퓨터 교육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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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참여 정부의 국방정책, 2003
유상현, 병역법개론, 서울 : 정흥문화사, 1985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2003
이선호, 현대 국방조직 발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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