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병무행정의 정의][병무행정의 이념][병무행정의 현안][병무행정의 과제][병무청][군대][입대][병역]병무행정의 정의, 병무행정의 이념, 병무행정의 현안, 향후 병무행정의 과제 분석(병무행정,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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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병무행정의 정의

Ⅲ. 병무행정의 이념
1. 합리성
2. 합법성
3. 효율성
4. 형평성

Ⅳ. 병무행정의 현안

Ⅴ. 향후 병무행정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적 기반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징병검사제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병역자원을 선발하고 현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병무행정에 관한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하며 징병검사대상자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확립하고 병역판정처분결과에 관한 오해와 불신을 종식시키기고 이견이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면담제도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구조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각국은 형평성, 합리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병무행정의 중요한 이념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행정이념들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효율성을 고수하여 형평성이 저해될 경우 징병제에 대한 국민의 수용의 거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현대방위태세의 추세인 국민총력전의 태세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며 반대로 형평성만을 고수하게 되어 군사적 상황이나 물적·인적 자원의 배분을 경시한다면 병무행정의 본연의 목적이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효율성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이념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조화를 통해 병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성(1988), 병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 김남국(1995), 국민의 군대 그들의 군대, 풀빛
▷ 병무청(2003), 병역법령집, 대전 : 과천인쇄
▷ 임헌만(2003),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 이선호, 국방조직의 성장과정과 조직발전의 당면과제
▷ 한국국방연구원(2004),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국방비

키워드

병무행정,   병무청,   군대,   입대,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