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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보다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한다면 악용가능성을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악용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간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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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의 기조는 전면 징집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즉 병역면제 범위를 축소하여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한 전원에 대해 예외 없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역복무제도는 지원인력위주의 징모혼합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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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가 현역복무와 대체복무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② 현실적 여건의 미성숙ㆍ미개선을 심사의 엄격화, 대체복무의 등가성확보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③현실적 여건이 완전히 성숙개선되었다는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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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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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시행령 제73조에 명시된 소관부처에서 신청접수
2. 신청기간
□ 7. 1 ~ 7. 31
3. 신청접수기관
1) 신규 신청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협력팀 및 각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팀 및 각 지역본부(구로,남동,부평,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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