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병역기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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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병역기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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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 되는 각종 규제 및 제도 폐지,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담당 구역제폐지, 인허가를 신청한 모든 민원인에게 공무원 부조리 신고엽서 배부,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전화 인터넷 PC통신 등을 이용한 전국적 부조리 신고망 구축 등과 같은 제도차원의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여전히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추출, 지식발견, 데이터마이닝 등의 표현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방대한 기능은 물론 업무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보다는 특정 감사범위의 선택 등을 가능케 함으로서 병무비리 근절에 효율적 효과적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적발되면 확실히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비리관련 병역의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같은 처벌적 방안의 마련이필요하다. 현재 병무비리 관련 현역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인사 조치 또는 사법처리 등을 하고 있으나, 병무비리관련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비리 관련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대부분 입증 곤란)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등의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적발되면 확실히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에대한 현행과 같은 조치로는 병무비리의 청산이 곤란하다. 병역의무자자신들에게도 병무비리 행위시 확실하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 의무복무기간 1년 이상 연장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병역비리 척결을 위한 나의 제언
병무비리는 최초 신검부터 부대배치에 이르는 병무의 전반적인 사이 클을 따라 병역의무자의 부모로부터 병무 관계 공무원 등이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병역의무수행형태 측 면에서도 현역을 포함하여 대체복무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무 수행 형태에서 발생가능함을 보여 준다. 또한 사회의 주요한 지도층 인사로 부터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계층에서 병무비리 청탁이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병무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의 마련시 제도측면에서는 병역제도 전반을 포괄하며, 대상 측면에서는 병무관련자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대책 마련의 접근 측면에서도 과거와 같이처벌 및 단기적 해결 차원보다는 예방, 감사, 처벌 등의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생한 문제에 대한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생가능한 병무비리의 모든 고리를 사전적으로 진단하고 현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책의 시행후실질적 효과성 측정 및 평가를 통해 환류의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정책사이클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병무행정평가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발달된 정보기술을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현행 병무행정은 거의모든 일이 전자적으로 진행되므로 병무행정에 대한 평가 및 진단시 정보기술의 활용은 상당한 비용의 절감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정부 및 국방부의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발되는 병무비리는 정부 및 국방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 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대중의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병역풍토의 조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병무비리의 척 결대책의 마련도 당연히 국민의 건강한 병역풍토 조성이라는 거시적 틀안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병역비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병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병역비리 사건은 잊혀질만 하면 재발하고 한동안 잠잠한가 싶으면 다시 터져 나오곤 한다. 그때마다 당국은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하지만 부정,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병역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아무리 치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병역을 기피하려는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군입대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여건만 되면 군복무를 피하겠다고 응답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 전반에 병역 의무를 지키는 것은 손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청년기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 경쟁에서 뒤처지도록 만든다는 짧은 소견에다 고된 군 생활을 굳이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이기적 생각이 결합한 결과일 것이다. 개탄스런 일이다.
병역 비리에 대한 엄벌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슷한 수법의 병역 기피가 또 있을 수 있으니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발을 막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처만으론 부족하다. 그동안 숱하게 터져나온 병역 비리 사건에서 엄벌과 대책 마련이 약속됐지만, 그때마다 보란 듯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 몇몇이 쉬쉬하며 저질렀던 비리가 사회 일반으로 확산하면서 수법도 날로 교묘해졌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 규정 고치기에 급급한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고질이 된 병역 비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병역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병역 회피를 특권인 양 여기고 병역을 마치는 것을 오히려 손해라고 보는 풍조 탓이 크다. 그 일차적 책임은 일부 공직자나 부유층 등에 있다. 2003∼08년 적발된 병역 비리 혐의자 가운데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60% 정도였다. 이번 비리에서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 거론된다. 설령 위법은 아닐지라도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는 자신이나 아들이 병역 면제자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정정길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한둘이 아니다. 병무청 통계로는 장차관급 인사의 11%, 여야 국회의원의 18%가 병역 면제자라고 한다. 대다수 병역 의무 대상자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군복무를 피하려는 분위기는 이런 토양에서 배태된 것이다.
공직자나 부유층의 병역 면탈 행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그동안에도 이들 계층의 병역 의무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거론됐지만, 번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병역 비리는 영영 치유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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