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개념,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표준분류,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신청절차,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신청서작성방법 분석

소개글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개념,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표준분류,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신청절차,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신청서작성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개념

Ⅲ.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표준분류
1. 공업분야
2. 광업분야
3. 에너지분야

Ⅳ.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1) 추천기준
2) 신청서 작성방법
2. 업체별현황
1)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2) 기술력 보유기업
3) 수출기업
4)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5)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6) 스톡옵션 실시기업
7)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8)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9)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기업
10) 기업의 수상경력
11) 여성 대표자 경영기업
12) 지방소재기업
13) 장애인 고용기업

Ⅴ.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신청서작성방법
1. 신청서 작성방법
1) 등록번호
2) 선정년도
3) 접수번호
4) 업체명
5) 기업규모
6)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 주소
8) 대표자명
9) 선정분야 CODE
10)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 주생산품
12) 법인전체 종업원수
13) 지정업체의 종업원수
14) 자산총액, 총매출액
15) 총수출액
16) 소요인원
17) 벤처기업 여부
18) 공장등록여부
19) 불법체류 외국인력 고용 여부
2. 제출방법
1) 제출기간
2)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3) 제출방법
4) 문의 및 접수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세무사 확인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확인필한 서류
5)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증명한 투자확인 증명서
6) 스톡옵션 실시기업
※ 증빙서류 :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이나 증권관리 위원회, 증권거래소, 증권협회에 신고한 서류 사본
7)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자금 수행기업
-기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증빙서류 : 정보통신부장관(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타 지원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서 사본
8)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 증빙서류 : 창업보육기업 입주확인서 사본
9)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기업
※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사본
10) 기업의 수상경력
※ 증빙서류 : 장관급 이상(도지사, 광역시장 포함)의 정보통신관련분야 수상증서 사본
11) 여성 대표자 경영기업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기본 구비서류로 대치)
12) 지방소재기업
-지정신청 사업장(본사 및 공장)이 수도권 지역 이외에 있는 경우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기업-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 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 유치지역 제외),의정부시, 구리시,남양주(호평동, 평내동, 금곡동,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본 구비서류로 대치)
13) 장애인 고용기업
-최근 3개월간 장애인 실근무 여부 확인 ※ 증빙서류 - 장애자 수첩 사본- 4, 5, 6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영수증 사본
Ⅴ.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신청서작성방법
1. 신청서 작성방법
※ 아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1) 등록번호
: 중앙회 기업협력팀에서 작성(업체에서는 기재하지 아니함)
2) 선정년도
: 병역지정업체로 최초로 선정된 연도를 기재
3) 접수번호
: 접수처에서 기재(업체에서는 기재하지 아니함)
4) 업체명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기재
5)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해당 번호에 ∨ 체크
6)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각각 기재
7) 주소
: 본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사주소를 기재하고, 지정공장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주소를 기재하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동일하여야 하며 공장등록일은 공장등록증명서상의 표기된 연도를 기재
8) 대표자명
: 대표이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1인만 기재
9) 선정분야 CODE
: 병역지정업체 신청당시 영위업종을 아래 CODE(2자리)를 찾아 기재
철강(11), 기계(12), 전기(13), 전자(14), 화학(15), 섬유(16), 신발(17), 시멘트 및 요업(18), 생활용품(19), 광업(20), 에너지(21)
※업종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CODE를 찾아 기재
10)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공장등록증명서 상에 기재된 세세분류번호(5자리)를 기재
※ 통계청 고시 제 2000-1호(2000. 1. 7)로 개정 고시된 한국산업 표준분류 적용
11) 주생산품
: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 1개만 기재
12) 법인전체 종업원수
: 법인전체의 총 종업원수는 2001. 4월 각 사업장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종업원수를 모두 합친 인원으로 기재
13) 지정업체의 종업원수
: 병역지정업체(공장)의 종업원수는 생산직+사무직 및 기타인원이 당해 공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4월분)상의 인원과 일치되게 기재하고, 당해 공장의 인원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장 원래의 인원을 기재
14) 자산총액, 총매출액
: 직전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총매출액을 기재하고 창업된 기업의 자산총액은 개시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매출액은 부가세공급가액증명원상의 숫자를 기재
15) 총수출액
: 직전년도 결산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수출액을 원화로 기재
16) 소요인원
: 귀사에서 실제 활용이 필요한 산업기능요원수(현역에 한함)를 기재
17) 벤처기업 여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은 해당란에 ∨ 체크(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할 예정)
※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 포함)이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만 인정
18) 공장등록여부
: 정상등록인 경우 ①번에, 조건부등록인 경우 ②번에, 무등록인 경우 ③번에 ∨ 체크
19) 불법체류 외국인력 고용 여부
: 고용하고 있는 경우 ①번에, 고용하지 않은 경우 ②번에 ∨ 체크
2. 제출방법
1) 제출기간
: 7. 1 ～ 7. 20까지(7. 31일까지 중소기업청)
2)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서 하단의 구비서류 모두 완비 여부
- 신청서상의 숫자와 구비서류상의 숫자 일치 여부
- 작성자는 대표자이며 대표자 날인이 있어야 유효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은 대표자 원본대조필
3)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기로 할 것)으로 송부
4) 문의 및 접수처
- 서산상공회의소 사업팀
ㅇ 주소 : 서산시 읍내동 (우편번호 356-020)
ㅇ 전화 : 031)663-OOOO(담당 : 이OO)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우편번호 150-010)
ㅇ 전화 : 02)785-OOOO 교환)331-OOO
참고문헌
권용덕(2006), 병역환경 변화에 따른 병역제도 발전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경규(1998), 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 방안,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1982), 병역특례 에 관한 특별조치법
편집실(1990),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안, 법제처
황의순(2007),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한학수(1990), 병역특례제도 관리운영 실태, 감사원

키워드

병역지정업체,   병역특례업체,   병역,   병역의무,   병역대체복무제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서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