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입장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양심적병역거부의 역사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외국의 사례

양병거를 행사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시각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는 모두가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인데,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인정하게 되면 종교평등의 원칙 및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 병역기피자들의 개종현상이 속출함으로써 기독교 이단인 여호와 증인의 교세확장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허용하고 나면 다른 분야에서의 유사한 요구 또한 반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평화주의를 지향하면서 침략전쟁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적 계명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범법자의 인권은 범법자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결론
일제 시대에 병역 거부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일제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양심을 가지고 거부 하였던 것이다.
현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개인의 양심상 살인을 하는 훈련인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평화를 위해 손놓고 있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전쟁을 억재하기 위해 군에 가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어린아이라도 쉽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인 다면 국가가 먼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꼴이 되며 이런 작은 흐름들이 커져서 국가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양병거들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수용해서 사회전체의 양심과 자유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종교와 병역,   여호와의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