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A형)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공법연습A형)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2) 병역거부권의 법적 성질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1) 병역거부의 동기에 따른 분류
(2) 병역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3) 병역거부의 범위에 따른 분류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학설
1)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와의 관계
2) 양심의 자유와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3) 양심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의 동향

Ⅲ. 대체복부제도에 대한 고찰
1. 대체복무제도의 개념 및 구분
2.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타당성 논쟁
1)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
2)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
3. 대체복무제도의 변천과정

Ⅳ.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선결방안
1. 국민적 합의가 필요
2. 병력구조 개편
3. 안보상황의 호전
4. 종교간 갈등의 해소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4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 확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확대
(표 1) 대체복무제도의 변천과정
Ⅳ.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선결방안
1. 국민적 합의가 필요
일체의 군사적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개병주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할 경우에는 헌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회부하든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민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병력구조 개편
현재의 군 병력 유지와 현존하는 병역자원으로는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불가하다. 과거 가족계획운동의 영향에 따라 현재 징병 가용자원이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2005년부터 이미 대체복무인원을 감축 중에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현 대체복무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최종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3. 안보상황의 호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안보환경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남·북한은 1953년 휴전이후 50여 년간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여 오고 있으며 북한은 근본적인 변화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군에 비해 약 2배의 양적 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투준비태세의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상 무장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종전의 통일전선 형성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고 최근에는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서 현재도 국제법상 휴전상태에 놓여있는 상태로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안보환경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 후 불과 20년 사이에 병역거부인원이 28배가 증가하여 징집가용자원의 40%를 점유함으로써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4. 종교간 갈등의 해소
현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전체 병역거부자의 99.5%를 차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수혈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체제를 사탄으로 간주,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봉창을 거부하며 모든 종류의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정통 기독교 교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보수교단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 사이비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게 군사적 의무가 면제된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할 경우, 특정종교 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역차별 논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며, 다른 종교와의 갈등관계가 초래되어 국민통합을 해치게 되므로 이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 종교단체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사회적 관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핵심 논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앞서 사회구성원의 전체의 중지를 수렴하고, 우리사회의 특수성과다양성을 고려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논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파장효과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하게 될 병무행정의 발전성에 대한 검토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군대 기피증이 심한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병역면제를 시켜준다고 할 경우 설문조사에서 젊은이들 가운데 1/3이 이 종교로 개종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근복무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위해서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병역제도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국민역 판정뿐만 아니라 비현역 근무와 관련되어서도 병무비리가 발생하는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의 확대실시 역시 제반 문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 허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체복무 요구가 아니라 병역면제 요구라는 문제점이 있다. 즉 외국의 입장을 드는 등의 병역기피 등은 아직까지 이들이 주장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고, 사회적 정서나 최근 대체복무제도 위원회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 본다.
다만, 향후 국가안보의 정세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적 시행방안은 우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전제로 병역자원의 수급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시행계획과 공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되는 시점에 정치적, 사회적, 국민 정서상 공감대가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2004.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3.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4. 박재형,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 : 주요 판례와 재판관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5. 박병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방안,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6. 김민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유영호,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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