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4C) 진실험의 기본논리와 장단점(개념,기본논리,단점,단점보완책,진실험사례 분석)

소개글

정책평가론4C) 진실험의 기본논리와 장단점(개념,기본논리,단점,단점보완책,진실험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평가에 대한 이해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목적
    3) 정책평가의 절차
  2. 진실험의 기본논리에 대한 고찰
    1) 실험의 기본원리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원리
    3) 허위변수와 혼란변수의 통제 원리
    4) 불행한 무작위배정에 대한 예방 원리
  3. 진실험의 단점과 보완에 대한 고찰
    1) 진실험의 단점
       (1) 내적타당성
       (2) 외적 타당성
       (3) 실행 가능성 문제
    2) 진실험의 단점에 대한 보완책
       (1) 내적 타당성의 보완
       (2) 외적 타당성의 보완책
       (3) 실행 가능성의 보완책
  4. 진실험을 이용한 평가사례 분석
    1) 운전면허증의 갱신실험사례
    2) 설문 미응답자에 대한 독촉전화사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는 자연적 봉쇄와 인위적 봉쇄, 집단 수준의 무작위 추출 및 비동질적 통제집단의 이용 등이 있다.
(2) 외적 타당성의 보완책
실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 정책이 일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호손 효과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실험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이다. 호손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실험을 가능한 한 조용하게 추진하여 자기가 주목 대상이 됨을 모르게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면접보다 관찰을 이용하는 것이 모르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실행 가능성의 보완책
실험 대상자를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게만 정책을 집행하고 통제집단에게는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적ㆍ사회적ㆍ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험 대상자로 하여금 각각 원하는대로 실험집단이나 통제집단 중 어느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심각한 도의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 설득이나 호소를 통해 정치적 반대자를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다.
4. 진실험을 이용한 평가사례 분석
1) 운전면허증의 갱신실험사례
미국 켈리포니아주 의회는 만일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과거 4년 동안 운전 중에 교통규칙위반이나 차량에 의한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면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직접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출두하지 않고 우편에 의하여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는 이러한 제도로는 시력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DMV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앞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수많은 운전자들에게 우편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허용하고 그 중 약 10%정도만 단순무작위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운전자들에게는 직접 DMV에 출두하여 시력검사를 받도록 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 실험에 관련된 운전자들은 수십만 명이나 되었다. 그 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두 집단들 간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 상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운전기록부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로써 새로운 운전면허 갱신절차는 안심하고 채택될 수 있었다.
이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의 개혁사례는 새로운 제도의 개혁이 가져오는 효과를 추진한다기보다는 고객만족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제공방법에 대한 검증에도 진실험적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설문 미응답자에 대한 독촉전화사례
지난 1980년 미국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한 통계조사기관의 관리자는 한 사무실에서 네 명의 조사원이 매일 어딘가 항상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확인결과 그 조사원들이 전화를 걸고 있는 상대방들은 설문지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이었다. 전화의 내용은 설문지에 대한 미 응답자들에게 그들이 설문조사에 응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에 대하여 상기(remind)시키는 것이었다. 조사자들이 이렇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은 설문조사자들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전화가 효과가 있다 하는 아무런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관리자는 미 응답리스트에 올라있는 조사대상자들을 난수표(random number table)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여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 한 집단에 속하는 미 응답자들에게는 전화를 걸고 다른 집단에 속하는 미 응답자들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는 실험을 한 다음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집단의 전화를 걸은 후의 설문응답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화 거는 것을 전담하던 네 사람의 조사원들은 타 부서에 재배치되었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에 응답이 늦어지는 응답자들을 무작위배정으로 두 집단으로 나눔으로써 미 응답이나 늦은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요인들이 상쇄되어 없어지게 되어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고 집단 간에 전화를 거는 것 이외의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
Ⅲ. 결 론
진실험에 있어 어떠한 모델과 설계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사회과학 및 평가의 검사효과를 통제하는데 있어 변수 값이 상이하다. 이에 결론적으로 진실험에 있어 가장 유용한 설계와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실험설계에 있어 가장 강력한 유형으로 고전적 진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전 측정에 의한 영향, 즉 검사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솔로몬(R.L.Solomon)이 제안한 것이다. 여기서는 두 개의 실험집단과 두 개의 통제집단으로 4개 집단을 구성한 후 하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사전 측정을 하고 또 다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사전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실험을 하여 각 집단들 간의 결과 변수 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때문에 검사 효과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 이처럼 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결합하고 있는 이 설계는 고전적 진실험설계와 마찬가지로 선정ㆍ성숙ㆍ역사ㆍ 효과 등의 분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전적 진실험설계의 약점인 검사 효과까지 통제할 수 있어 사회과학의 가장 이상적인 설계 유형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설계는 두 가지의 다른 실험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동일한 종류의 더 많은 연구 대상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및 비용이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라는 점 등에서 실제 사용이 저조하긴 하나 특정대상의 대량화(예를 들면, 노인복지비용정책 분석)가 가능한 평가에 적용하기에는 알맞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이윤식 저(2010),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 노화준 저(2008), 정책평가론, 법문사
3. 백승기 저(2007), 정책학원론, 대영문학사
4. 최봉기 저(2004), 정책학, 박영사
5. 김명수 저(2000),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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