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이해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분석

소개글

현대정치의 이해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특징
1. 대통령제의 개념과 문제점
2.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특징
Ⅲ.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비교분석
Ⅳ.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방안에 대한 평가.
Ⅴ.결론

본문내용

또 이의 개선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또 현재, 과거에 비해 훨씬 개선된 형태의 대통령제와 그 운용을 보면서 앞으로 좀 더 제도를 다듬고, 운용의 공정성을 꾀함으로써 굳이 대통령제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바람직한 민주국가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오히려 다수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볼 때, 대통령제가 우리의 정치문화에서 갖는 장점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익숙하며, 그 왜곡의 경험 때문에 배척되기보다는 개선을 통해 바로잡아질 수 있는 정치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정치인들이나 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 잘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방법, 즉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이야 말로 지난 50여 년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소용돌이 가운데서 피와 땀으로 얻은 훌륭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중심의 비정상적 권력집중을 배제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지난 수십 년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를 발전 시켜 왔으며, 특히 대통령의 5년 단임제(헌법 제70조) 및 이를 변경하는 헌법 개정의 효력제한(헌법 제 128조 2항)은 매우 중요한 권력통제 수단으로서 나름의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정치문화가 정치적 노선이나 신념체계, 그리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 정당조직을 통해 대변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카리스마나 정치적 지도력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에의 권한집중이 언제라도 다시금 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통령제의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문화 속에서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발전·정착될수 있는지의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권력의 남용을 억제 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있다.
<참고문헌>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정영화, 『헌법개정에 있어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관한 제도분석』, 홍익법학 Date 2013 Volume 14 Issue 2
-장영수,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그 장단점과 한국에서의 적용을 위한 전제』, 고려법학 Volume 39 Issue 0 Date 2002 Pages 89-112
-강원택,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고양 : 인간사랑, 2006
-이준일,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 도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 The parliamentary system in korea』, 고려법학 Date 2008 Volume 51 Issue
-배찬복,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의원내각제 도입에 관한 적실성 연구』, 韓國北方學會論集 Date 2000 Volume 6 Issue 1

키워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현대정치,   정치,   정당제,   내각제,   대통령,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